지식재산처는 최근 일부 언론에서 ‘중국·동남아 등에서 K-푸드 위조·모방이 증가하고, 우리 기업의 상표권을 해외에서 무단으로 선점하는 사례도 급증해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상표권 보호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도한 것에 대해 “ K-브랜드 보호를 위해 AI를 활용한 온라인 위조상품 모니터링, 맞춤형 분쟁대응전략 제공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9일 밝혔다.
이에 지식재산처는 인공지능(AI)을 활용해 해외 온라인 플랫폼에서 유통되는 위조상품 차단 규모를 지난해 21만 건에서 2027년 30만 건으로, 확대하고, 틱톡 등 현재 6곳의 해외 온라인 플랫폼과의 협약을 8개로 넓혀 위조 게시물을 신속 차단할 방침이다.
아울러 상표 무단선점 피해를 막기 위해 수출기업의 해외 상표권 확보 비용지원을 강화하고, 박람회 참여기업 등의 K-브랜드 보호를 위해 ‘IP분쟁닥터’ 맞춤교육 강화, ‘K-브랜드 가드 시스템’ 신규 구축 등 해외 무단선점 의심상표를 조기 탐지해 관련 기업과 협회 등에 위험 경보와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특히 분쟁 발생 기업에게 상표 무효심판, 행정단속, 민·형사 소송 등 맞춤형 분쟁대응 전략지원을 확대하고, 8개국 10개소 해외지식재산센터를 통해 현지 로펌과 연계한 법률자문, 경고장 대응 등 초기대응도 확대한다.
지재산처는 “중국, 인도네시아 등 현지 지식재산 당국에 악의적 상표 선점자 정보제공과 위조상품 단속 협력 등 외교적 노력을 강화할 것”이라며 “농식품부, 산업부 등 관계부처, K-브랜드 보호 민·관협의회와도 협력해 해외 권리화 지원, 현지 위조상품 실태조사, 업종별 공동 대응으로 우리 기업의 K-브랜드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