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성환 당진시장은 말한다. “탈 탄소는 빠르게 변하고 있다.” 올초 신년에 강조한 말이다. 전국의 화략발전소 중 대부분의 발전소가 분포돼 있는 충남이 변화의 기로에 서있다. 올해 태안의 화력발전소 1기 폐쇄에 이어 2~8호기 까지 매년 순차적으로 가동이 멈춘다. 당진화력도 곧이어 다가올 일이다. 서산의 석유화학도 이미 구조 조정에 들어간 것으로 보이며 체질 개선에 나서고 있다고 밝혔다.
당진시도 이 같은 변화에 미리부터 준비에 나섰다. 지난 2024년 탄소중립 선도도시 선정을 계기로 당초 계획보다 5년 앞당긴 2045년까지 탄소중립을 실현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탄소중립은 화력발전소와 철강산업 위주의 산업생태계를 바꾸는 대형 프로젝트다. 특단의 대책이 없을 경우 탄소중립의 길은 요원함에 그친다.
◇2026년 탄소국경조정제도(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 유럽연합 본격 시행
온실가스 배출규제가 느슨한 국가에서 생산된 제품을 유럽연합(EU)으로 수출할 때 제품 생산 과정에서 배출된 탄소량에 따라 비용을 부과하는 제도다. 국가별 환경 규제 차이를 이용해 탄소 다배출 산업이 규제가 약한 국가로 생산시설을 이전하는 '탄소 누출(Carbon Leakage)'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일종의 ‘탄소국경세’로 지난해부터 단계적으로 적용했다. 수출국 입장에서는 무역 장벽으로 인식돼 '유럽판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으로 불린다.
CBAM을 통해 EU로 수입되는 제품 중 역내에서 생산된 제품보다 탄소 배출량이 많으면 추가 비용을 물린다. EU판 보호무역으로 역내 기업들에게 부과하는 탄소세에 비해 해외 경쟁기업들이 추가 비용을 부담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경쟁력 차이를 해소하며 내부 기업 보호가 주 목적이다.
이처럼 글로벌 산업계는 기후변화 대응과 탄소중립 달성이라는 전례 없는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 특히 당진의 주력산업인 철강산업은 전세계 CO2 배출량의 7~8%를 차지하는 주요 배출원으로, 국내 철강산업은 2050년까지 2018년 대비 95%를 감축해야 하는 목표를 안고 있다. 철강산업의 구조적 변화와 탄소중립을 위한 혁신적 기술 전환이 시급해졌다. 게다가, 미국의 50% 관세부과와 중국발 저가 철강의 공급과잉, 대내외 출강수요 감소는 당진을 넘어 우리나라의 철강산업의 근간을 흔들고 있다.
타개책으로 지난해 11월 설비조정, 해외 수출장벽 및 불공정 철강 수입에 대한 체계적 대응, 고부가 저탄소 전환 지원, 지역경제 안전망 등의 방안을 담은‘철강산업 고도화 방안’이 마련됐다. 동월 여야의원 106명이 공동발의한‘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일명 K-스틸법)이 제정됐다. 철강산업이 주력산업인 당진시로썬 해결해야 할 숙제도 많다.
첫 번째, 철강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 지정 추진이다.
철강산업의 에너지 전환, 탄소국경세 시행, 미국발 관세 50% 인상 등 어려움이 한번에 밀려온 탓에 지난해 지정을 위한 자료 작성 및 산업통상부 대응에 나섰다. 지정될 분위기가 농후 하다는 것이 시측 분위기다. 지정시 5개분야 17개사업이 활기를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두 번째, K-스틸법 시행령에 당진지역 철강 관련 지원책을 반영하는 것이다.
철강산업 주요 도시인 포항시, 광양시와 함께 K-스틸법 시행령에 담길 사항의 공동 대처다. 특히, K-스틸법 시행령에 △저탄소철강특구 지정기준에 기존 대규모 철강 집적지 우선을 명문화 하고, △국가 인프라(전력망․수소․용수․CO2 등) 국비 지원 범위와 우선순위를 직접 규정하며, △전기요금 부담 완화를 시행령에 집행이 가능한 형태로 포함시키고, △저탄소철강 인증 기준 및 검증 체계에 당진이 선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검증 인프라 요건을 포함하고, △재생철자원(철스크랩) 산업클러스터를 시행령 지원 대상으로 포함하는 내용이 반영토록 한다는 계획이다.
세 번째, ‘당진 그린스틸 클러스터 조성계획’ 일반예타사업 추진이다.
글로벌 철강산업 환경이 “공급과잉+보호무역 강화+전화비용 증가” 추세로 구조화·고착화 되고 있다. K-스틸법 제정에 따른 클러스터 조성이 법․계획의 실행수단으로서 정책성을 확보했다. 당진이 철강 집적지이면서 광역 교통망․항만 물류 경쟁력도 갖췄다. 수소도시 지정을 통해 그린스틸 공정 실증 및 단계적 확장성은 반드시 필요하다.
오 시장은 강조한다. ‘당진 그린스틸 클러스터 조성계획’에는 당진 철강산업 전환(그린스틸), 실증 및 사업화 클러스터 구축사업 등이 총 망라돼 있다. 상반기 산업통상부 일반예타 신청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며 클러스터의 핵심에는 전환공정 실증 및 테스트베드 지원, DX전환 지원, 인력양성, 수출 등의 탄소중립 전환사업, 클러스터 인프라 및 정주여건 개선사업, 실증․검증 성과의 사업화 등이 포함된다.
오성환 당진시장은 “세가지 사업이 올해 추진된다면, 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 시행, 미국발 관세 50% 부과, 중국발 저가 철강 공급과잉, 전기료 증가 등 여러 어려움이 닥쳐도 무난히 이겨낼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라며“조금 느려보일 수도 있지만, 당진시는 그동안 주된 산업임과 동시에 지역경제를 지탱하고 있는 철강산업 위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고 말했다.
또,“위기가 곧 기회임을 명심하고 탄소중립, 에너지전환, DX․AI전환의 시대를 헤쳐나가고자 용역을 미리 발주하여 준비하고 대응하고 있다”라며“당진시 철강의 미래는 밝다”고 말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