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일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어제 대법원은 대한민국의 법치와 정의가 살아있음을 보여줬다. 편향적이었던 2심 판결을 바로잡고 허위사실유포로 유권자를 기만했던 이재명 후보에게 엄중 처벌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파기환송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법재완박과 셀프사면 프로젝트를 강행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며 “현행사면법은 형이 확정된 자만을 사면할 수 있지만 대통령 재의요구권을 장악한 민주당은 법 개정을 통해 재판 중인 자까지 사면이 가능하도록 밀어붙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1심 재판 중인 사건들에 대해서는 극좌 성향 법무부 장관을 임명하고, 친민주당 성향의 검사들을 동원해 공소 취소까지 시도할 가능성이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마저 여의치 않을 경우 검찰을 해체한 뒤 공소청으로 분리하고, 공소청의 공판 검사 자리에 좌파 성향 법조인을 대거 임명해 직무유기를 유도함으로써 무죄 판결을 받는 시나리오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제부총리와 검찰총장을 동시에 탄핵하고 대법관 전원에 대해 탄핵 겁박조차 마다하지 않는 세력인데 무엇이 불가능하겠나”고 반문했다.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 폐지 법안도 이미 제출했다”며 “이는 범죄 후 형이 폐지되면 벌하지 않고 소송을 종결해 면소판결하는 형사소송법을 악용한 흉계”라고 비판했다.
또한 “이재명 세력의 셀프사면 프로젝트는 실현 가능한 재앙이다. 대법 판결은 국민의 정치적 심판이 함께 이뤄질 때 비로소 온전한 정의와 법치가 완성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 여러분 저희가 많이 부족했다. 그러나 그 부족함이 이재명 세력의 면죄부가 돼서는 안 된다”며 “국민의힘이 바뀌겠다. 부디 이재명 세력의 헌정 테러 폭주를 막을 수 있도록 힘을 모아달라”고 호소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