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심 재판을 앞두고 민주당을 비판했다.
이준석 후보는 7일 페이스북을 통해 “이재명 후보가 대법원의 유죄 취지 파기환송 판결에 대해 보이는 태도는, 단순한 불복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사법 질서를 파괴하고 나라를 분열시켜 그 속에서 정치적 이득을 보겠다는 극히 위험한 발상”이라고 밝혔다.
또 “최근 민주당과 그 지지자들이 보이는 행태는, 더 이상 정치의 영역이 아니라 조직적 사법 협박이자, 집단적 법치 파괴 시도”라며 “세상천지에 대법원을 향해 이렇게 노골적으로 으름장을 놓는 정당이 민주주의 국가에 존재할 수 있느냐”고 꼬집었다.
이어 그는 “민주주의 체제나 치안이 무너진 나라에서나 보던, 카르텔이나 갱단이 자기 보스를 지키기 위해 법관을 협박하고 경찰을 살해하며 도시를 마비시키는 방식이 지금 대한민국 정치권에서 그대로 벌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준석 후보는 “문재인 정부 시절 양승태 대법원장을 잡아넣기 위해 사법부를 겁박하던 그 태도, 그 일을 실무에서 실행하던 두 명의 검사들이 보인 행태, 그리고 지금 이재명과 민주당이 벌이는 사법부 흔들기, 그 본질은 전혀 다르지 않다”고 주장했다.
앞서 대법원은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민주당은 이 같은 판결에 대해 “윤석열이 임명한 대법관 10명의 사법쿠데타”라고 반발했다. 민주당은 선거운동 기간에 잡힌 파기환송심 일정을 대선 이후로 미뤄달라고 촉구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