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파기환송심’ 연기에 ‘대환영’…李측 대장동·위증교사도 변경 신청

민주, ‘파기환송심’ 연기에 ‘대환영’…李측 대장동·위증교사도 변경 신청

기사승인 2025-05-07 15:35:54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지난달 11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비전 및 캠프 인선 발표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유희태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서울고법 재판부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첫 공판을 대선 이후로 연기한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조승래 선거대책위원회 수석대변인은 7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당연한 결정”이라며 “공정 선거를 위한 최소한의 조건이 갖춰졌다”고 밝혔다. 

조 수석대변인은 “이제라도 법원이 국민 주권의 원칙과 상식에 맞는 판단을 내린 것은 다행”이라면서도 “그러나 공직선거법 재판 외에도 여러 사건의 재판 기일이 잡혀 있다. 나머지 재판 역시 연기하는 것이 순리에 맞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국민 주권 구현에 방해가 되는 요소는 없어야 할 것”이라며 “사법부가 국민의 참정권을 제약하려 한다는 논란 위에서 하루 빨리 내려와야 한다”고 덧붙였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정청래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내란 종식, 정권교체, 민주 정부 수립은 시대적 과제”라며 “역사의 물줄기는 누구도 바꿀 수 없다. 지금은 이재명의 시대”라고 했다. 

김용민 원내정책수석부대표도 “당연하지만 잘한 결정”이라며 “법원은 대선에서 손을 떼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이 후보 측은 대선 전 예정된 대장동 사건과 위증교사 사건 재판도 공직선거법 공판과 마찬가지로 대선 이후로 미뤄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권혜진 기자
hjk@kukinews.com
권혜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