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사건의 대법원 파기환송 판결 이후 민주당 서울시당 입당자가 이례적으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신규 입당 신청서 상당수에 조희대 대법원장의 이름이 추천인으로 적힌 사실이 확인되면서, 판결에 반발한 시민들의 ‘정치적 의사표현’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은 8일 “지난 2일부터 7일까지 엿새간 접수된 신규 입당 신청이 총 2600건에 달한다”고 밝혔다. 평소 하루 100~120명 수준이었던 입당자는 이번 판결 직후 500명대로 급증하며 5배 가까운 증가세를 기록했다는 게 시당 측의 설명이다.
서울시당 관계자는 “온라인 입당 신청의 경우 추천인란을 공란으로 두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이번에는 70% 이상이 ‘조희대’를 추천인으로 기입했다”며 “이는 판결에 대한 시민들의 분노와 조롱이자, 정치적 메시지를 담은 행위로 보인다. 사법의 결정이 곧 정치적 파장을 불러온 사례”라고 평가했다.
이번 파기환송 결정은 판결 속도와 방식 모두에서 논란을 빚었다. 대법원은 접수 6일 만에 약 6만 쪽에 달하는 사건 기록을 검토한 뒤, 1심과 2심 판단 중 일부를 선택하는 방식으로 결정을 내렸는데 이 과정에 의문을 제기하는 여론이 생겨서다.
장경태 서울시당 위원장은 “입당자 수 급증은 단순한 숫자 문제가 아니다”며 “서울 시민들이 사법의 정치적 중립성 훼손에 강한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는 방증”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조희대 대법원장은 이번 판결을 둘러싼 정치 개입 의혹에 대해 책임 있게 해명하고, 거취도 숙고해야 할 시점”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사법부의 대선 개입 중단을 촉구하는 민주당의 100만 서명운동은 시작 이틀 만에 목표를 채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