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10명 중 7명은 자녀 계획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출산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면서 차기 대권주자들이 저출생을 잡을 방안으로 어떤 공약을 내놓을지 이목이 집중되는 상황이다.
21일 정치권에 따르면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전날 ‘결혼·출산·양육 및 정부 저출생 대책 인식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3월과 9월에 이어 세 번째로 실시됐다. 이번 조사는 지난 3월 31일부터 지난달 10일까지 총 2650명의 전국 만25~49세 국민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자녀 필요성에 대한 의향은 첫 조사 이후 꾸준히 높아지고 있다. 지난해 3월 자녀가 필요하다는 응답은 61.1%였고 9월엔 68.2%를 기록했다. 이번 조사에서 2.7%p 상승한 70.9%로 나타났다.
조사 응답자들의 과반 이상은 향후 확대해야 할 정책과제로 △육아휴직 급여 상한액 추가 인상(53.5%) △결혼·출산 가구에 대한 세금 혜택 확대(52.2%) △주택구입·전세자금 소득기준 추가 완화(45.1%) 등을 꼽았다. 자녀 양육과 결혼·출산 시 직접적인 재원 서비스가 필요하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정치권에선 대선 정국에 맞춰 다양한 저출생 공약을 낸 상황이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모두 10대 공약에 저출생 관련 대응안을 포함시켰다.
국민의힘에선 3항과 6항 등에 관련 내용을 담았다. 3항에선 ‘집 걱정 없는 청년 시대’를 콘셉트로 결혼하면 3년·첫 아이 3년·둘째 아이 출산 시 3년 등 총 9년간 주거비를 지원하는 주택을 매년 10만호씩 공급한다.
청년과 신혼 부부, 육아 부부를 위한 주택을 매년 20만호씩 추가로 공급하고 신생아 특례대출에 대한 요건을 완화할 계획이다. 또 신혼 부부 결혼 부담 완화를 위해 결혼서비스업 소비자를 보호하고 공공예식장 인프라를 확충한다. 육아부부 부담을 덜기 위해 아이 양육 중 소득세 감세 폭을 확대하고 24시간 돌봄 시설 및 긴급 돌봄 시설을 확대할 예정이다.
6항에 따르면 임신부터 육아까지 지원을 확대하게 되는데 난임생식세포 동결 및 보존 건강보험을 급여항목에 포함하고 임산부 검진 및 분만비 지원을 늘린다. 또 ‘우리 아이 첫 걸음 계좌’ 신설해 자녀 자산 형성을 지원한다.
국민의힘은 특히 저출생 극복을 위해 주거 지원에 아낌없이 투자할 계획이다.
한 국민의힘 선거대책위원회 관계자는 21일 쿠키뉴스와 통화에서 “OECD 국가들을 대상으로 전체 소비 중 주거비 비율이 얼마인지 살필 때 비율이 올라가면 출산율이 떨어진다는 통계가 있다”며 “주거 불안은 결혼과 출산을 결정하는데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꽤 중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반값 아파트라는 공약이 있다. 신혼 부부와 출산 가정에 임대주택을 싸게 공급하는 것”이라며 “출산 부부에게 우선 배정권을 주고 신혼 부부에게도 같은 혜택을 제공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에선 9호 공약으로 저출생 해결안을 제시했다. 자녀양육 지원 확대를 위해 자녀 수 비례 신용카드 소득공제율·공제 한도 상향을 추진하고 ‘우리아이자립펀드’ 단계적 도입 및 신혼 부부 결혼·출산 지원을 확대한다. 또 신혼 부부 공동임대주택 공급 확대 및 난임 부부 치료지원을 강화한다.
공공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 강화 및 초등학교 방과후학교 수업료 지원을 확대할 방침이다. 또 발달장애인 24시간 돌봄 등 장애인 맞춤형 지역돌봄체계를 구축한다.
민주당은 서영교 의원을 필두로 인구미래위원회를 발족했다. 이재명 대통령 후보직속 위원회인 인구미래위원회는 지난 10일 출범회의를 개최해 △행복한 출생 함께하는 돌봄 △골든타임 10년, 청년희망 프로젝트 △모두의 역량이 고루 발휘되는 국민성장 정책 △인구위기를 기술혁신 기반의 성장 기회로 전환 △지역상생으로 성장동력 마련을 기조로 한 5대 추진전략을 제시했다.
전문가는 저출생 공약이 하나로 통합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여러 공약으로 흩어져 있을 게 아니라 하나로 묶어 종합 대응안을 수립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정순둘 이화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21일 쿠키뉴스에 “지금 모든 후보들의 저출생 공약이 조각조각 찢어져 있다”며 “이를 모두 모아서 한꺼번에 지원해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