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전남지부는 5일 성명을 통해 교사의 목소리를 배제한 채 강행된 졸속적 조직개편이라며 즉각 철회할 것과 교사의 교육권과 노동권을 침해하는 불필요한 행정업무를 전면 재구조화하라고 요구했다.
또 실적 위주 전시성 공모사업과 박람회는 전면 재검토하고 폐지할 것과 단체협약을 위반한 교사 대상 행정업무 배정 즉각 중단, 재발 방지 대책 수립도 요구했다.
전남지부는 교사의 교육활동과 생활지도를 직접적으로 방해하는 핵심 행정업무는 교육부의 정책·시범사업, 교육청 주관의 공모사업, 각종 전시성 박람회, 학생동원성 행사, 감사 대응, 민원 처리 및 비공식 문서 생산 등이라며, 이러한 업무는 개편 이후에도 여전히 교사의 부담으로 남아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시민교육팀과 인권보호팀을 통합하고, 기록관리팀과 민원팀을 하나로 묶은 것은 결과적으로 민주시민교육의 약화, 인권과 교권보호 기능의 축소, 민원 대응과 기록관리 기능 약화를 가져올 담당 부서의 축소라며, 교육의 공공성·민주성 강화라는 시대적 요청에 역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남교육청은 ‘현장의 의견을 반영한 조직개편’이라는 주장이지만 현장 교사들은 ‘언제, 어떤 방식으로 의견을 수렴했는지 알 수 없다’는 반응이라며, 교사들이 일상적으로 겪는 행정업무 과중, 민원 스트레스, 교육활동의 침해 등 본질적 문제는 이번 개편안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특히 도교육청 인력을 줄이고 교육지원청에 재배치한다고는 하지만, 실상은 행정조직 규모를 키우고 승진 자리를 늘리기 위한 개편 아니냐는 의문이 현장에 퍼져 있다고 비판했다.
한편 전교조 전남지부가 5월 29일부터 6월 5일까지 교사 541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서 ‘조직개편 과정에서 학교 의견이 어느 정도 반영됐다고 생각하는가’는 질문에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는 의견이 30%, ‘별로 반영되지 않았다’ 22%로 부정적 의견이 50%를 넘어섰으나, ‘보통’ 25%, ‘어느정도 반영됐다’ 18%, ‘매우 잘 반영됐다’는 의견도 6%로 나타났다.
‘개편안이 학교 행정업무를 경감해 줄거라고 기대하는가’는 질문에는 ‘매우 기대되지 않는다’ 36%, ‘기대되지 않는다’ 34%로 부정적 의견이 70%로 높게 나타났으며, ‘기대된다’ 21%, ‘매우 기대된다’ 9%로 조사됐다.
전교조 전남지부는 또 교육 본연의 기능에 집중하기 위해 경감해야 할 업무 1위로 감사 등 점검을 대비한 법정장부 외 문서생산, 2위 각종 박람회 같은 전시성 행사, 3위 민원대응 등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