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전남지부, 전남실천교사모임, 전남전문상담교사노조, 전남새로운학교네트워크는 17일 전남교육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학교가 교육에 온전히 집중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기계적 조직개편이 아니라 교육 중심의 행정 전환”이라며, 졸속 조직개편 즉각 철회를 요구했다.
또 전시성 공모성 사업과 과잉 문서화, 민원 대응 시스템 등 실질적 행정업무 경감 방안을 우선 마련하고, 민주시민교육, 인권보호, 기록관리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조직 체계를 재설계하라고 덧붙였다.
단체들은 개편안이 공청회와 같은 공론화 과정 없이 추진되는 등 학교 현장의 요구가 철저히 외면됐다고도 주장했다.
전남중등교장협의회 임원진은 지난 11일 김대중 교육감을 만나 조직개편에 대한 기대와 우려를 전달하고 보완 방안 등 의견을 제시했다.
이들이 전달한 의견문은 초등‧중등학교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 초등·중등학교장협의회가 공동으로 만든 것이다.
협의회는 현장이 체감할 수 있는 수준의 책임지원, 교원업무 자동화시스템 개발 및 지원, 정원감축에 따른 작은학교 지원 방안 제시, 학교지원센터 본래 운영 취지 회복 내용이 담겼다.
또 교육 구성원 간 직렬을 구분해 갈등과 반목을 야기하지 않고 학생의 성장과 배움만을 바라보고 개편이 이루어지도록 요청했다.
전남상담교사노조도 이날 성명을 내고 상담교사와 현장 교사들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았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노조는 “전남교육청이 ‘행정업무 경감’을 핵심으로 내세웠으나, 정서·심리 지원과 관련된 어떠한 구체적 대책도 없다는 것은 중대한 결점”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심리상담 수요 증가를 인식하고 있음에도 구체적 업무 혁신, 인력 및 예산 배치 없이 ‘서류 줄이기’만 강조하는 조직편제로 일관하고 있다”며, 조직개편 설계단계에서 상담교사·현장 교사 의견 반영, 전문상담교사 법적 지위‧업무‧배치 기준 명확화, 상담교사 배치율 확대 및 위기학생 맞춤 상담 예산 편성, 정규 상담 시간 보장+행정업무 최소화, 상담실·Wee센터 등 위기대응 인프라 정비 및 실효성 확보 등을 요구했다.
행정직렬에서도 반발하고 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교육청본부 전남교육청지부(전공노 전남교육청지부)도 지난달 16일 성명을 내고 ‘일반직 공무원들의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여 달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현장맞춤형 지원, 학교업무 경감과 업무 효율성을 높이는 조직개편에는 동의하지만, 조직개편 논의 과정에서 폭넓게 의견이 수렴됐는지, 이관되는 업무를 떠맡아야 하는 일반직 공무원의 목소리에는 귀를 기울이고 있는지 우려된다”고 밝혔다.
이어 치밀한 조직진단과 업무분석에 따른 부서 통폐합·인력재배치, 승진과 전보 등 자연스러운 인사에 따른 조직개편, 교육지원청 학교지원센터 행정업무 과중에 따른 인원충원, 교육지원청 업무에 대한 학교 담당자 명확한 지정 등을 요구했다.
특히 “학교지원센터 업무가 대부분 학교지원 행정업무인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대다수의 학교지원센터장을 교원 전문직이 맡고 있다”면서 “일반직이 센터장을 맡아야 효율적인 업무추진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7월 1일 시행 예정인 조직개편안에 따르면 교육지원청은 학교 맞춤형 통합 지원을 위한 기능을 확대한다. 교육지원청 내 ‘학교지원센터’를 ‘학교맞춤지원센터’로 변경하고, 장흥‧강진‧함평에 센터를 추가로 설치한다. 이와 함께 교원 호봉업무, 학교 갈등 업무 등을 교육지원청으로 이관해 학교 업무를 경감 해 나간다.
또 본청의 고등학교 사무를 교육지원청으로 이관한다. 일반계고 교육과정 운영 지원 및 시 지역 고교감사 등을 시작으로 이후 인사업무 등을 단계적으로 이관할 예정이다. 이에 따른 기반 마련을 위해 교육지원과에 건강행정팀을 설치하고 교육복지 업무를 학교맞춤지원센터로 이관하는 등 교육지원청의 행정력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직속기관은 본청의 집행·운영 업무를 이관하고, 기관별로 기능을 특화한다.
본청은 정책 중심 역할로 전환한다. 현행 ‘3국 2관 1단 15과 65팀’을 ‘3국 3관 12과 58팀’으로 축소하고, 조정된 인력을 교육지원청에 재배치해 교육현장 지원을 강화한다.
또 정책·예산 기능이 연계된 기획조정관을 설치해 교육현장에 필요한 핵심 정책들을 신속하게 결정·안착시키고, 기관·부서의 업무 조정 역할을 수행 하도록 할 예정이다.
정부 정책에 대응한 교육발전특구팀, 학부모협력팀, 디지털인프라팀을 설치하고, 미래형 근무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스마트워크’도 연계 추진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