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30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처리를 위한 시정연설에 나선 가운데 여야는 추경안을 두고 연일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27일 단독으로라도 국회 본회의를 열겠다고 밝히면서 여야 간 갈등이 더욱 고조될 전망이다.
이 대통령은 26일 오전 국회에서 첫 시정연설에 나서 “경제는 타이밍”이라며 “이번 추경은 경제위기 가뭄 해소를 위한 마중물이자, 경제 회복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의힘을 향해 “경제와 민생을 살리는 데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며 “정부가 추경안에 담지 못한 내용이 있다면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주저하지 말고 의견을 달라, 특히 야당 의원들께서도 필요한 예산이 있다면 언제든 의견을 내달라”고 협치를 당부했다.
국민의힘은 이러한 추경안에 대해 전 국민 대상 소비쿠폰 등 현금성 지원을 문제 삼으며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했다. 박성훈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포장만 거창한 이재명표 추경으로, 실상은 ‘빚내서 뿌리는 당선 사례금’에 지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여야 원내지도부는 이날 오후 오찬 회동을 통해 추경안 처리에 관한 협상에 나섰으나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하면서 합의가 재차 불발됐다.
민주당은 6월 임시 국회 내에 추경안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27일 본회의를 반드시 열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여당이 법제사법위원장이나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야당에 양보하지 않는 이상 본회의 개최에 협력하기 어렵다며 선을 그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같은날 오후 국회에서 여야 원내대표 회동을 재차 제안했지만 국민의힘이 불참하며 무산됐다. 이에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우 의장에게 상임위원장 선출과 국무총리 인준을 위해 27일과 30일 본회의를 개최해달라고 요청했다.
추경안은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와 예결위원회 심의를 반드시 거쳐야 하기 때문에 예결위 구성이 필수적이다. 민주당은 이미 국회에 예결특위 위원 명단을 제출한 상태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본회의 개최를 강행한다면 원내지도부와 의원총회를 열고 대응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송언식 국민의 원내대표는 의원들에게 공지를 보내 “민주당이 27일 협의 없이 상임위원장 선출을 위한 본회의를 강행할 수 있다”며 경내 대기를 당부했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상법개정안·양곡관리법·노란봉투법 등 윤석열 정부가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폐기됐던 쟁점 법안들을 6월 임시 국회 내에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단독 처리 기조에 대응하기 위한 당내 TF(태스크포스)를 구성하는 등 본격적인 대여 투쟁에 나설 예정이다. 이에 따라 여야 간 대치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