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산 쌀 수입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일본을 향한 불만을 드러내며 관세 협상 결렬 가능성을 시사했다. 오는 8일 상호관세 유예 시한을 앞두고 미국 제약업계는 무역협상을 지렛대로 한국의 약가 정책을 개선해야 한다고 트럼프 행정부에 요구하고 나섰다.
트럼프 대통령은 30일(현지시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인 트루스소셜에서 “다른 나라들이 미국에 얼마나 부당하게 하는지 보여 주려 한다”면서 “그들(일본)은 대량의 쌀 부족을 겪고 있음에도 우리의 쌀을 수입하지 않으려 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그들(일본)에게 서한을 보낼 것”이라고 예고했다.
미일 무역협상이 진전되지 않는 상황에서 일본이 민감해하는 쌀 수입을 정면으로 거론하며 압박에 나선 것으로 해석된다. 일각에선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에도 쌀 시장 추가 개방을 요구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한국은 미국산 쌀 수입 시 13만2304t에 대해서는 5%, 이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513%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국내 쌀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수입량 쿼터를 둔 것으로, 해당 물량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를 통해 수입된다. 앞서 2022년엔 미국의 쌀 생산이 줄면서 국내 수입량 쿼터에 미치지 못하기도 했다.
이런 가운데 미국제약협회(PhRMA)는 지난달 27일 미국산 의약품 가격을 인위적으로 낮게 책정해 미국에 피해를 주는 국가로 한국, 일본, 호주, 캐나다 등 9개국과 유럽연합(EU)을 지목했다. 협회는 또 무역 협상을 지렛대 삼아 이들 국가의 약값 정책을 개선해 달라고 트럼프 행정부에 요구했다.
특히 한국의 경우 보건당국의 신약 급여 평가가 너무 까다로워 진출이 어렵다고 주장했다. 의약품은 비급여와 급여로 나뉘는데, 비급여 의약품은 약국이나 병원의 재량에 따라 가격이 책정돼 비싸게 처방되는 경우가 많다. 반면 건강보험공단이 약값의 일부를 지원하는 급여 의약품의 경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신약의 경제성이나 유효성 등을 평가해 약값을 책정한다. PhRMA는 이 과정에서 한국 보건당국이 혁신 신약의 가치를 인정하지 않고 약값을 너무 낮게 책정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케빈 해싯 백악관 국가경제위원장은 각국 관세율 결정 시점과 관련해 지난 30일 CNBC와의 인터뷰에서 “감세 법안이 통과되면 트럼프 대통령과 함께 마라톤회의를 열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행정부는 독립기념일인 오는 4일 감세 법안 처리가 완료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어 이르면 5일부터 각국에 대한 관세율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