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2025년 2차 추경안’은 찬성 182표, 반대 3표, 기권 11표로 통과됐다. 6월 임시회 마지막 본회의는 오후 2시부터 계속 지연돼 오후 10시 30분에 열리게 됐다.
민주당은 검찰 특활비 집행 여부를 두고, 의원총회에서 의견을 수렴했다. 문진석 원내수석부대표는 “2025년 2회 추경안에 법무부 소관 특활비 부대 의견을 신설했다”며 “검찰개혁 입법완료 후 법무부가 검찰 특활비를 집행하는 내용을 제25항으로 신설했다”고 밝혔다.
여야는 추경안 찬반토론에서 ‘대통령실 특수활동비(특활비)’를 두고, 막판까지 격돌했다. 이소영 민주당 예결위 간사는 추경안 찬성 토론에서 “국민의힘이 특활비 부활에 사과를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1년 차부터 특활비를 삭감한 적이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출근도 하지 않아, 어디에 특활비를 쓰는지 알고자 한거 아니냐”며 “전임자가 잘못으로 제재를 받았다고, 후임자까지 같은 제재를 해야 하냐”고 반문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입장 변화를 강하게 비판했다. 박수민 의원은 추경안 반대 토론에서 “조승래 의원이 대통령실 특활비가 국익·안보에 필요하다고 했다. 전적으로 이에 동의한다”며 “그러나 왜 민주당은 지난해 11월 말 대통령 특활비를 전액 삭감했냐”고 지적했다.
이어 “저와 국민의힘은 윤 전 대통령이 만든 헌정사의 오점을 재차 사과하겠다. 그러니 같은 논리로 이재명 대통령도 특활비 전액 삭감을 국민께 사과해달라”며 “이후 41억여원의 특활비를 확보하라”고 강조했다.
여야, 이틀 간 추경안 협상…특활비·소비쿠폰 예산 ‘공방’
여야는 추경안을 두고, 지난 2일부터 첨예한 대립을 이어왔다. 더불어민주당은 30조5000여억원 규모의 정부안에서 1조3000여억원을 증액한 추경안을 통과시켰다.
이 과정에서 대통령비서실·법무부·감사원·경찰청 특수활동비(특활비) 105억원 증액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야당 시절 감액한 대통령실 특활비를 증액하는 게 ‘내로남불’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민주당은 야당이 협조하지 않아도 6월 임시회 중 추경안 처리를 마무리하겠다고 경고했다.
이날 유상범 원내운영수석부대표와 김은혜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대통령실을 찾아 항의서한을 전달했다. 유 부대표는 “지난해 11월 일방적으로 예산을 삭감하더니 이제 와서 백지로 증액하는 게 무슨 말이냐”며 “이해할만한 사과와 해명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또 ‘소비쿠폰 지원 예산’ 1조9000억원 증액 부분에서도 갈등이 발생했다.
대통령실과 여당은 민생을 살리는 데 필요한 최소 규모의 추경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반면 국민의힘은 증액된 예산을 청년도약계좌와 소상공인 바우처 지원, 보훈수당, 고용안정 재원 추가 등에 활용하자고 맞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