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모임에 따르면 10여 년 전부터 신청사 건립 사업을 추진해 온 광주시교육청은 이정선 교육감 취임 이후 본격화해 최근 교육부의 사전타당성조사에 따라 ‘광주광역시교육청 신청사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이 광주광역시의회에 상정됐다.
신청사는 현재 광주시교육청 산하기관인 교육시민협치진흥원 부지에 조성될 예정이며, 올해 토지 매입을 시작으로 2026년 설계, 2027년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총 사업비는 약 1105억 원으로 추산된다.
문제는 예산이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조례 제정을 통해 사업을 무리하게 강행하려 한다는 점이다.
광주시의회에 제출된 신청사 건립 비용추계서에 따르면, 광주시교육청은 교육부 보통교부금 243억 원과 통합재정안정화기금 862억 원을 재원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하지만 최근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이전 수입이 대폭 줄어들면서, 기금 사용이 급격히 증가, 이로 인한 기금 고갈 우려도 커지고 있어, 신청사 건립이 광주교육의 전반적인 재정 악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광주시의회는 2024년 말 기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잔액이 2247억 원에서 1293억 원으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이는 2022년 4461억 원에 비해 절반 이상 줄어든 규모다.
그럼에도 광주시교육청은 기금의 상당 부분을 신청사 건립에 투입하려 하고 있어 ‘이정선 교육감이 내년 선거를 의식한 무리한 정책 추진’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시민모임은 광주시교육청이 가장 시급하게 해야 할 일은 신청사 건립이 아니라, 학생들에게 직접 지원되는 교육사업 예산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이를 위한 기금 안정화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