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이춘석 의원 사임으로 공석이 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직에 법무부 장관 출신 추미애 의원을 내정했다. 국민의힘은 이 의원의 ‘주식 차명 거래 의혹’의 책임을 민주당에 돌리며 법사위원장직을 내놓으라고 공세를 가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이춘석 의원이 맡고 있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다음 본회의에서 즉시 교체 선출하겠다”며 “김병기 원내대표와 상의해 후임을 결정했다”고 이같은 인선을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특별하고 비상한 상황인 만큼 일반적인 상임위원장 선임 방식에서 벗어나겠다”라며 “가장 노련하게 검찰개혁을 이끌 수 있는 추미애 의원께 위원장직을 맡아달라고 요청했다”고 전했다. 

추 의원은 문재인 정부 시절 법무부 장관을 지냈으며, 지난 20대 국회에서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사법개혁 특별위원회 등에서 활발히 활동했다. 추 의원은 당내 최다선인 6선 의원이기도 하다. 이번 인사는 민주당의 검찰 개혁 신속 처리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는 해석이다.

국민의힘에서는 이번 사태에 대한 책임을 민주당에 물으며 “야당이 법사위원장을 맡아야 한다”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에 민주당이 빠르게 추 의원을 내정한 것은 법사위원장직 쟁탈전을 사전 차단하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국정감사장과 본회의장에서 주식 투자를 하는 불미스러운 사태가 일어난 것은 가지지 말았어야 할 법사위원장을 (민주당이) 차지한 결과”라며 “민주당은 이번 사태에 대해 깊이 성찰하고 국민께 당 차원에서 진심 어린 사과를 하기 바란다”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진정한 반성과 책임은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 독식의 폐단을 깨닫고 법사위원장직을 원내 2당에 돌려놓는 데서부터 시작해야 할 것”이라며 “국민이 원하는 것은 독재가 아니라 권력의 분산”이라고 주장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 의원 사임을 계기로 국회 내에서의 견제와 균형을 위해서라도 야당에 법사위원장을 돌려줘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도 “정 대표가 추미애 법사위원장 카드로 법사위를 자신들만을 위한 독재국가의 최전선을 구축하려 하고 있다”라며 “이는 국민과의 전쟁 선포로 묵과할 수 없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