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을 정부에 건의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며 선을 그었다. 민주당은 오는 10일 열리는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당내 의견을 수렴해 공식 입장을 정부에 전달할 계획이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7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과 관련해 ‘50억원 유지’를 대통령실에 건의했다는 이야기는 사실이 아니다”라며 “현재 당의 공식 입장은 정책위원회에서 당내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해 당 대표에게 전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세부적으로 (대주주 기준을) 50억원으로 원상복구한다든지, 25억원으로 한다든지 등 공식적으로 정해진 사항은 없다”며 “‘카더라’ 수준의 보도는 자제해달라”고 당부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31일 세제 개편안을 통해 상장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현행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낮추겠다고 발표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완화됐던 기준을 원상복귀하는 내용이다. 그러나 개편안 발표 다음날인 지난 1일 코스피 지수가 4% 가까이 급락하면서 반발 여론이 거세졌다.
한편 이번 고위당정협의회는 오는 10일 서울 종로구 국무총리공관에서 열릴 예정이다. 지난달 6일에 이어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두 번째이자,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 체제에서는 첫 고위당정협의회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