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주일간의 하계휴가를 다녀온 이재명 대통령이 이번 주 국정에 복귀한다. 한미 정상회담, 광복절 특별사면, 인사 발표, 주식 양도세 개편 등 굵직한 과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으로 전망된다.
10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경남 거제 저도 청해대에서 휴가를 마치고 전날 관저로 복귀했다. 복귀 직후 참모진의 밀린 보고를 받고, 휴가 기간 중 마련한 ‘저도 구상’을 국정 운영에 반영할 방안을 모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은 베트남 서열 1위인 또 럼 공산당 서기장의 국빈 방문 준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번 방문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첫 외국 정상의 방한으로, 양국 경제 협력 강화에 초점이 맞춰질 예정이다.
이 대통령은 11일 럼 서기장과 갖는 정상회담을 통해 양국의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를 끌어올릴 구상이다. 같은 날 베트남 진출 주요 기업 총수들과 국빈 만찬을 열어 경제 협력 확대 의지를 다질 계획이다.
12일 국무회의에서는 광복절 특별사면 명단을 확정한다.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부부, 최강욱·윤미향 전 의원 등이 포함된 가운데 이 대통령의 최종 결심만 남았다. 이들의 사면·복권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 속에 야권 반발과 정치권 지형 변화 등 후폭풍이 불가피할 것으로 관측된다.
80주년을 맞는 15일 광복절 당일엔 한일 관계 관련 추가 메시지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 지난 G7 정상회의 이후 한일 관계 개선 분위기가 조성됐으나, 구체적 협력 방안은 아직 본격 논의되지 않았다. 일본 이시바 총리의 ‘패전일’ 발언 수위와 맞물려 향후 관계 진전에 관심이 쏠린다. 양국 정상의 광복절 메시지는 한일 셔틀외교 복원의 가늠자가 될 것으로 보인다.
광복절 저녁에는 이 대통령의 ‘국민임명식’도 예고돼 숨 가쁜 하루가 예상된다. 문재인·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과 전 영부인들을 초청한 상태다. 특검 수사와 재판이 진행 중인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는 제외됐다.
이 대통령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첫 정상회담을 앞두고 방위비 분담, 관세 협상 후속 조치 등 ‘동맹 현대화’ 의제에 대해서도 준비하고 있다. 안보 현안이 회담의 중심이 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을 중심으로 외교·안보 라인을 총동원해 사전 조율 중이다.
한미 정상회담을 전후해 이 대통령이 일본을 방문할 가능성도 높다. 일본 아사이신문은 양국이 23일 도쿄에서 이시바 총리와의 정상회담을 조율 중이라고 보도했다. 양국은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두고 일정을 협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어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을 현행 종목당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낮추는 개편안이 고위당정협의회에서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주식 투자자들의 반발이 거세지만, 개편안 영향이 제한적이라는 반론도 있어 이 대통령의 결단에 관심이 쏠린다.
이재명 정부 1기 내각 인사는 마무리 단계다. 후보자 낙마로 인선이 지연된 교육부·여성가족부 장관과 금융감독원장 등 인선 발표가 임박했다는 관측이다. 교육부 장관 후보로는 박백범 전 교육부 차관이,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로는 권인숙 전 의원, 서은숙 전 최고위원,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거론된다. 금융감독원장 후보군에는 홍성국 전 최고위원이 포함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오는 14일 활동 기한 종료를 앞두고 정부조직 개편 및 주요 국정과제 확정을 위한 보고서를 대통령에게 제출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