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은 한국수력원자력·한국전력공사가 체코 원자력발전소 수출을 위해 미국 원전기업 웨스팅하우스(WEC)의 불공정 요구를 수용했다는 언론 보도와 관련, 진상 파악을 정부에 지시했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19일 오전 회의에서 산업통상자원부에 “관련 보도 내용을 포함해 진상을 파악해 보고하라”며 “체코 원전 수출에 대해 국민 의구심을 해소할 수 있게 하라”고 지시했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밝혔다.
강 대변인은 “공공기관인 한전과 한수원이 웨스팅하우스와 협상하고 계약을 체결한 과정이 법과 규정에 따라 이뤄졌는지, 원칙과 절차가 다 준수됐는지에 대해 조사하도록 오전 점검 회의에서 비서실장 지시로 결정이 됐다”고 설명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도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체코 원전 관련해) 이전부터 이런저런 문제가 제기된 건 알고 있다”며 “보도가 나온 부분은 특별히 더 관심을 갖고 정부 내부에서 이에 대한 명확한 진상 파악에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다”고 언급했다.
앞서 한수원·한전은 지난 1월 한국 기업이 차세대 원전을 수출하는 경우 WEC의 기술 자립 검증을 통과해야 한다는 조건의 합의문을 체결한 사실이 전날 언론 보도로 알려졌다.
합의문에는 한수원·한전 등이 원전을 수출할 때 1기당 6억5000만달러(약 9000억원) 규모의 물품·용역 구매 계약을 WEC와 맺고, 1기당 1억7500만달러(약 2400억원)의 기술 사용료를 내는 조항도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