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는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서영교·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특검법 개정안과 민주당 3대 특검 종합대응특위가 발의한 개정안을 상정해 법안심사1소위로 회부했다. 민주당은 이번 개정안을 오는 9월 정기국회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은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사태와 관련해 가담자들을 끝까지 찾아내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강력한 특검 수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권향엽 민주당 대변인은 같은 날 국회에서 서면 브리핑을 통해 “내란은 윤석열 혼자 벌인 일이 아니다”라며 “내란수괴의 손과 발이 된 가담자를 샅샅이 찾아내야 한다”고 말했다.
권 대변인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과 심우정 전 검찰총장을 언급하며 “윤 전 대통령 구속 취소라는 이례적 상황을 연출해 검찰의 명예와 법치주의 원칙을 땅바닥에 내팽개쳤다”고 비판했다.
이어 “내란은 한덕수·이상민·박성재·심우정 등 내란수괴의 가담자들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라며 “이들은 한통속이 되어 국가와 국민을 혼돈에 빠트리고 내란의 부끄러운 역사를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특검은 내란가담자를 철저히 수사해 부패·내란의 고리에 엮인 자들을 찾아내야 한다”며 “역사의 죄인들에게 제대로 책임을 묻는게 내란의 종식”이라고 소리 높였다.
앞서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도 같은 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확실한 특검법으로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겠다”며 3대 특검법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윤석열과 그의 일당이 제대로 심판받았는지, 김건희 국정농단과 부정부패의 진상이 모두 밝혀졌는지, 채상병 순직의 진실이 규명됐는지”를 따져 물으며 “개혁의 대상인 검찰에게 맡겨놨다면 진상 규명은 불가능하다”고 했다.
이어 “특검이 없었다면 한덕수·이상민 등 내란 핵심 동조자들은 여전히 거짓말을 하며 뻔뻔하게 일상을 즐기고 있었을 것”이라며 “민주주의와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 더 강력하고 확실한 특검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