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생 문제라는 시대적인 과제를 극복하기 위해 경북도와 일본 돗토리현이 두손을 맞잡았다.
경북도는 민선 8기를 맞아 고질적인 저출생과 지방 소멸 극복이라는 대명제 아래 저출생과 전쟁을 선포하고 필승전략에 총력을 쏟고 있다.
‘저출생과 전쟁 시즌2’를 맞는 올해는 사업을 100대에서 150대 과제로 늘리고 예산도 1.8배 증가한 3578억원을 투입하며, 피부에 와닿은 성과를 내고 있다.
저출생 극복을 위해 경북도와 손잡은 일본 돗토리현은 인구 53만 명의 광역 지자체로 현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를 배출한 지역이다.
육아 정책은 2010년 일본에서 선제적으로 ‘육아 왕국 돗토리 선언’을 통해 적극적으로 추진 중이다.
그 결과 지난해 합계출산율은 1.43명으로 일본 평균 1.15명 보다 높은 성과를 나타냈다. 이는 일본 광역지자체 가운데 3위에 해당하는 저출생 대응 모범 지역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처럼 양국의 출산 정책을 견인하고 있는 경북도와 돗토리현은 28일 스탠포드호텔 안동에서 ‘저출생 극복 국제공동포럼’을 열어 상호간 저출생 극복 정책을 공유하고 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포럼은 지난해 5월 이철우 지사와 히라이 신지 돗토리현 지사 간 정책 공조 합의에 따른 후속 조치로 마련됐다.
경북도와 돗토리현은 그동안 특사단을 파견하는 등 양 지역의 저출생 극복 정책을 공유하고 협력 방안을 모색했다.
그 후속 조치로 열리는 이번 포럼은 ‘저출생 극복! 함께 만드는 미래’를 슬로건으로 저출생과 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에 공동 대응하기 위해 한일 지자체가 마련한 첫 국제협력의 장이기도 하다.
행사에서 경북도는 김학홍 행정부지사, 김민석 정책실장, 최병준 도의회 부의장, 권광택 행정보건복지위원장, 김재준 저출생지방소멸극복특위 부위원장 등이 함께했다.
또 일본 돗토리현은 나카하라 미유키 부지사와 나카니시 아케미 아이가정부장, 야마사키 시로 일본 내각관방 참여(고문) 등 저출생 관련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이날 포럼에 앞서 나카하라 미유키 부지사가 이끄는 돗토리현 대표단은 경북도청을 방문해 이철우 지사와 환담을 갖고, 최근 한일 정상회담에서도 논의된 저출산·고령화 공동 대응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이 자리에서 이철우 지사는 “경북도는 지난해 저출생과 전쟁을 선포하고,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성과를 내고 있다”며 “양 지자체 간 포럼을 정례화해 서로의 전략과 경험을 공유해 협력의 성공모델을 만들어 나가자”고 당부했다.
이날 포럼에서 첫 번째 기조 발제에 나선 박진경 전(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사무처장은 한국의 저출생 정책 변화를 돌아보며 성평등 관점의 노동·양육 정책 전환, 가족 다양성 인정, 성·재생산권 보장 등을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이어진 발제에서 야마사키 시로 참여는 일본 정부의 ‘가속화 플랜’을 소개하며 청년 소득 증가, 아동·가정에 대한 보편적 지원, 남성 육아휴직 확대 등의 정책을 제시하며 “저출생 대책은 미래세대를 위한 투자”라고 강조했다.
‘가속화 플랜’은 2030년까지 저출산 추세 반전을 위한 마지막 기회라는 인식 아래 2023년 일본 기시다 정부가 마련한 종합 대책이다.
계속해서 진행된 정책 사례 발표에서 엄태현 경북도 저출생극복본부장은 ‘저출생과 전쟁’ 선포 이후 추진 중인 6대 분야 150대 과제와 마을 공동체 육아 거점사업 ‘아이천국 두레마을’ 조성계획을 소개했다.
또 나카니시 아케미 돗토리현 아이가정부장은 건강보험 비급여 난임치료 지원, 셋째 애 이상 보육료 무상화, 고등학생까지 의료비 전액 지원 등 돗토리현의 생애주기별 지원책과 성과를 공유했다.
양국 전문가들이 나선 패널 토론은 ‘육아 지원 및 환경 개선’을 주제로 저출생과 고령화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심도 있는 논의를 펼쳤다.
김학홍 행정부지사는 “저출생과 인구 감소는 국경을 초월한 과제”라면서 “저출생 극복 정책을 선도하는 경북도와 돗토리현이 서로의 경험과 지혜를 나누며 미래 세대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정책을 함께 만들어 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양 지자체는 내년에는 돗토리현에서 후속 포럼을 개최하고, 저출생과 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에 공동 대응하는 한·일 지방정부 간 국제협력 모델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