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보험사들을 상대로 ‘소비자 보호’ 중심의 조직문화 정착을 주문했다. 불건전 영업으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경우 최고경영진(CEO)까지 책임을 묻겠다는 방침도 내비쳤다.
1일 이찬진 원장은 서울 종로구 생명보험교육문화센터에서 생명·손해보험협회장과 16개 주요 보험사 CEO들과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이 원장은 “보험의 본질은 소비자를 보호하는 데 있다”며 “그간 약관 개선, 손해사정제도 합리화 등 업계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가입은 쉽지만 보험금은 받기 어렵다’는 인식이 남아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신뢰 회복을 위해서는 경영진이 앞장서 소비자 관점을 우선시하는 조직문화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잘못된 상품 설계가 소비자 피해는 물론 의료체계 왜곡으로도 이어질 수 있다고 꼬집었다. 대표 사례로 높은 환급률을 내세워 중도 해지를 유도하는 종신보험, 치료비용보다 과도한 보험금을 지급하는 질병·상해보험 등을 들었다.
이 원장은 “상품이 잘못 설계되면 불완전판매로 인한 분쟁이 불가피하다”며 “상품설계 및 심사 단계부터 사전예방적 소비자보호 체계를 강화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앞으로 상품 설계와 관련한 내부통제 체계를 책무구조도와 연계해 점검하고 통제가 미흡하거나 이로 인해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경우 CEO에게도 책임을 묻겠다”고 덧붙였다.
또한 보험업계가 첨단산업과 사회간접자본(SOC) 투자, 취약계층을 위한 포용적 금융에도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당부했다.
보험사 CEO들은 당국의 소비자 신뢰 회복 기조에 공감하며 “단기 이익에 치중해 발생한 여러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