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일본산 수입품에 기본적으로 15% 관세를 적용하고, 자동차 및 부품 등에 대해서도 15% 관세율을 적용한다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한국과 일본 모두 미국과 협상을 통해 자동차 관세를 15%로 낮추기로 했으나, 미국이 일본에 대해 먼저 행정적 절차를 마치면서 일정 기간 미국 시장에서 한일 자동차 관세에 격차가 발생할 가능성이 생겼다.
4일(현지시간) 백악관은 이날 이 같은 내용의 ‘미일 합의 이행’이라는 행정명령에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양국이 지난 7월 22일 체결한 무역합의를 구체화하고 이행하는 데 필요한 미국 내부의 행정 절차다. 양국 간 합의 세부 내용에 대한 이견이 있어 서명이 지연되다 약 한달 반에 걸친 조율을 거쳐 합의가 확정된 모양새다.
특히 주목할 부분은 일본 자동차와 자동차부품에 부과해온 25%의 품목별 관세를 15%로 낮춘다는 내용이 행정명령에 명시된 점이다. 그간 미국은 일본 자동차에 기존에 부과해온 2.5%에 25%의 품목별 관세를 추가한 27.5%의 관세를 적용해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행정명령에서 “이번 합의에 따라 미국은 일본에서 들어오는 거의 모든 수입품에 기본 관세율 15%를 적용한다”며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 항공우주 제품, 일반 의약품, 미국에서 자연적으로 얻을 수 없거나 생산되지 않는 천연자원에 대해서는 별도의 품목별 관세 처리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미국은 이번 행정명령에서 일본에 부과한 상호관세의 정의도 문서로 규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