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시내버스 적자 보전과 취약계층 돌봄, 정부의 소비쿠폰 대응을 위해 1조799억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했다. 시는 대규모 국고보조 사업(소비쿠폰)으로 지방채 발행이 불가피히디먀 재정 건전성 악화를 우려하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5일 서울시의회 시정연설에서 “이번 추경은 시내버스 지원, 취약계층 돌봄, 정부 민생회복 소비쿠폰 대응 등 세 가지가 핵심”이라고 밝혔다.
세부 항목을 보면 코로나19 이후 급증한 시내버스 적자 보전을 위해 1375억원이 긴급 투입된다. 영유아 보육료와 장애인 주간활동 서비스 등 정부 보조사업 매칭에 248억원을 배정했고, 소비쿠폰 대응에만 8988억원이 반영됐다.
소비쿠폰 예산 중 서울시 부담은 3500억원으로 전액 지방채 발행으로 충당한다. 오 시장은 “지난 3년간 서울시 채무를 6000억원 줄였는데 이번 소비쿠폰으로 그간의 노력이 무너지는 듯해 참담하다”고 말했다.
특히 정부 보조율 차별 문제도 꼬집었다. 그는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오직 서울만 75%가 적용되고, 다른 시도는 90%”라며 “서울이 유독 불리한 구조에 놓여 있다. 제도 개선을 끝까지 요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버스는 멈춰서는 안 되고, 돌봄은 끊겨서는 안 된다. 서울 재정이 미래 세대의 부담이 되어선 안 된다”며 의회에 추경안 심의·의결을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