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3대(내란·김건희·채해병) 특검의 수사 인력과 기간을 연장하는 ‘더 센 특검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전현희 민주당 3대 특검 종합대응특별위원회(특검 특위) 총괄위원장은 8일 국회에서 열린 특검 특위 전체회의에서 “3대 특검법 제정 당시 예측하지 못한 많은 의혹이 계속해서 드러나는 상황”이라며 “3대 특검 특위에서 주도적으로 수사 인력·기간을 확대하는 개정안을 발의했고, 현재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해 이르면 이번 주 본회의에서 통과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전 총괄위원장은 국민의힘을 향해 “내란 종식을 방해하는 행태를 여전히 진행 중”이라며 “기존 특검법 수사 방해에 대해 엄정하게 처벌을 내릴 수 있는 규정이 있는 만큼 엄정히 단죄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그는 최근 법사위 논의 과정에서 불거진 ‘건진법사 관봉권 띠지 분실 의혹’을 언급하며 “검찰이 자신들이 갖고 있던 범죄의 전모를 덮기 위한 정치 공작의 단면을 보여주고 있다”라며 “검찰이 아닌, 별도의 독립된 특검에 의해 진상규명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병주 민주당 특검 특위 위원장도 “진정한 협치는 무너진 헌정 질서를 바로 세우고 내란을 단죄하는 것에서 시작한다”며 “민주당은 특검 수사가 지연되거나 방해받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또 띠지 분실 사건과 관련해 “결정적 증거를 임의로 폐기했다는 것만으로 직무 태만이자 직무 유기”라며 “법무부는 범죄에 연루된 검사·수사관들을 즉각 파면하라”고 촉구했다.
국방부를 향해선 “채해병 순직 사건과 관련된 내용을 은폐하고, 국정감사장에 나와 위증까지 한 핵심 인사들이 아직 주요 보직에 남아있다”라며 “이들을 직무에서 배제시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서울시장과 인천시장을 비롯한 지자체장들이 계엄과 관련이 있다는 의혹도 짚었다. 그는 “서울시와 인천시가 여전히 (계엄 의혹 관련) 자료 제출 요구에 응하지 않고 있다”며 “비상계엄이 통과된 1시 이후 시장들이 무엇을 했는지 정확한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요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