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는 9일 열린 제39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박종원(담양1, 민주) 의원이 대표발의한 ‘양액시설 농업재해보험 보상 확대 및 제도 전면 개선 촉구 건의안’을 원안 가결했다.
전남도의회는 이번 건의안을 통해 양액 베드·상토 등 필수 자재의 보험 보상 포함, 피해 농가의 신속한 회복을 위한 긴급 지원사업 제도화 등을 정부에 요구하며, 농업재해보험 제도의 근본적 개혁을 촉구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담양군에서는 지난 7월 집중호우로 피해 규모가 1936건, 320.9ha, 152억7900만 원에 달했으며, 이 중 양액재배 시설 피해만 236건, 70.1ha, 97억여 원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현행 보험제도는 고정·부착된 시설만을 보상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어 베드나 상토 등은 소모품으로 분류돼 지원받을 수 없는 실정이다.
박종원 의원은 “농민들은 기후재해로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지만 제도적 안전망이 제대로 마련되지 않아 자력으로 손실을 감당해야 하는 불합리한 상황에 놓여 있다”며 “농업 현실에 맞는 보험 개혁은 선택이 아니라 국가적 책무”라고 강조했다.
또 “양액재배는 딸기, 토마토 등 시설원예의 핵심 기반일 뿐 아니라 청년농과 스마트팜의 미래를 떠받치는 중요한 농업 방식이다”며 “정부가 더 이상 토양재배 중심의 과거 기준에 머물지 말고 농업의 지속가능성을 보장할 수 있는 제도로 과감히 전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농민을 지키는 것이 곧 국민을 지키는 길”이라며 “농업재해보험 제도의 전면적 개선을 통해 기후위기 시대에도 농민들이 안심하고 농사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정부가 책임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