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 건설교통위위원회는 최근 증가하고 있는 사이버 위협 속에서 시민들의 사생활을 지키기 위한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홈네트워킹과 시민 사생활 보호를 위한 해킹 대응방안 토론회’를 10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박재경 한국폴리텍대학 교수와 김다섭 법무법인 민우 소속 변호사가 주제발표를 맡아 홈 네트워크 보안의 현황과 법·제도적 대응방향 등에 대해 논의했다.
박재경 교수는 “홈 네트워크 해킹은 단순 기술 침해를 넘어 개인 사생활과 일상까지 위협할 수 있는 심각한 문제로 이에 대한 대응을 위한 법제화와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고 있다”고 밝혔다.
박 교수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고는 있지만 여전히 해킹사례의 위험성과 피해를 막기 정기적인 보안진단과 취약점 관리 등 인식은 아직 미흡하다”며 “관리주체의 적극적 활동과 해킹을 방지하기 위한 근본적인 네트워크 체계 보완과 인식개선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김다섭 변호사는 “홈 네트워킹 환경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앙한 사생활 침해 방지를 위해 지속적인 법규정이 개정되고 있고 보안안전 의무위반이나 관리부실은 법적 처분대상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현행 개인정보 보호법만으로 홈 네트워킹 환경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사생활 침해를 다루기 어렵고 대상자이자 소비자인 입주민에게 어려움만 가중되고 있다”며 “현장에서 근본적으로 보안 안전을 실천하기 위한 입법적 보완조치와 기술이 필요하다”는 제안을 냈다.
인천시의회 관계자는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지역사회 전반에 사이버 보안과 사생활 보호에 대한 인식을 확산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