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소속인 김남희 의원이 사법개혁은 해야 하지만 신중함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김 의원은 17일 SNS에 “지금의 사법부는 공정성과 상식 측면에서 국민의 신뢰를 잃었다. 사법개혁이 필요하다”면서도 “다만 모든 문제를 한 번에 해결하기는 어렵다”고 강조했다.
그는 “(내란 혐의 재판을 담당하는) 지귀연 판사의 전례없는 윤석열 구속취소 결정과 석방, 조희대 대법원장의 이례적인 파기환송 판결의 충격을 대다수의 국민들은 잊을 수 없을 것”이라며 “사법부가 공정할 것이라는 국민들의 신뢰를 무너뜨렸다. 지금은 사법부가 무슨 말을 해도 변명처럼 들리는 것 같다”고 적었다.
이어 “사법부는 공고한 엘리트 집단이다. 전관예우, 대법원장 중심 시스템 등이 자신들의 세계를 더욱 공고히 한다”고 사법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다만 정치권력이 사법개혁을 할 때는 신중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정치가 사법 영역을 개혁할 때는 입법권 행사를 통해 자제력을 갖고 이뤄져야 한다”며 “사법부가 잘못하고 있다고 해서 정치권력이 모든 문제의 정답을 내놓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건 위험하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법관 한두 명이 사라진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는다”면서 “기득권 중심 판결 등 문제 해결을 위해 국민이 동의할 수 있는 수준에서 하나둘씩 해결해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여러 숙의와 충분한 논의를 통해 제왕적 대법원장 권한 분산, 사법권과 사법행정 분리, 사법부 다양성 확보 등 근본적인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