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개혁을 추진하는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조희대 대법원장의 즉각 사퇴를 촉구했다. 조 대법원장이 편향적 행보로 사법부의 신뢰를 훼손했다는 주장이다.
정 대표는 17일 제주 4·3평화공원 교육센터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사법부의 수장이 정치적 편향성과 알 수 없는 의혹 제기 때문에 사퇴 요구가 있는 만큼 대법원장의 직무를 계속 수행하기에는 매우 부적절해 보인다”라며 “본인의 명예를 그나마 유지할 수 있는 길이 무엇인지 현명하게 판단하길 바란다”고 지적했다.
이는 전날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부승찬 민주당 의원이 “(조 대법원장이) 이재명 사건이 대법원에 올라오면 알아서 처리하겠다”고 언급한 데 따른 것이다. 조 대법원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결정 이후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오찬 중 이 같은 발언을 했다는 설명이다.
이에 정 대표는 사법부의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해 사법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 대표는 “사법개혁은 법관과 판사가 다시금 국민들로부터 존경받을 수 있도록 돌려놓자는 것”이라며 “정치적 편향성으로 오염된 조 대법원장 등 일부 판사 때문에 많은 판사들이 보는 피해를 막자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사법부의 내부 비판도 지적했다. 정 대표는 송승영 부장판사의 내부 비판을 언급하며 “사법개혁 요구는 사법부가 법치주의와 기득권 수호의 최후 보루의 역할을 다하지 못한 것에 기인했다”며 “송 부장판사의 일침을 명심하길 바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사법개혁은) 법관과 판사들의 과중한 업무를 덜어내어 더욱 국민 가까이에서 호흡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판결을 내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며 “자정 능력을 잃은 조직은 결국 외부의 힘을 빌려 개혁할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한편 이날 민주당 지도부는 지역예산과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제주를 방문했다.
정 대표는 제주 4·3평화공원을 찾아 희생자들을 추모했다. 정 대표는 방명록에 ‘제주 돌담에 맺힌 통곡의 눈물, 내란 청산으로 닦아드리겠습니다’라고 적으며 희생자의 넋을 기렸다.
이어 제주에서 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도 “제주 4·3은 단순한 과거의 비극이 아닌 국가 폭력을 제대로 단죄하지 않고, 과거를 제대로 청산하지 않은 결과”라며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은 제주의 눈물이 반복되지 않도록 미흡한 법과 제도를 보완해 유족들의 슬픔을 보듬고 희생자들의 명예 회복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지도부는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뒤 제주도청을 방문해 도청 관계자들과 내년도 지역 예산과 현안을 논의하는 현장 예산정책협의회를 이어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