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민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겪는 불합리한 규제를 직접 제안해 민생 중심의 제도 개선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공모전은 취업·일자리, 소상공인·중소기업, 생활환경, 복지 등 5개 분야에서 진행됐다.
사천시는 1차 실무검토와 2차 시·군 합동평가를 통해 도내 최종 우수사례 6건 중 하나로 선정됐으며 이어진 3차 전문가평가 결과에서 높은 평가를 받아 우수상을 수상했다.
사천시가 제안한 과제는 '양식수산물 입식·출하 신고 절차의 간소화 및 자동화 시스템 도입'이다. 양식 어업인이 재난지원금 신청을 위해서는 기한 내에 입식 및 출하 신고를 해야 했지만, 입식·출하 시기와 행정 신고 마감 일정이 겹쳐 신고 누락이 자주 발생하는 등 현장에 큰 불편이 있었다.
이에 온라인 신고 시스템 및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신고 방식을 다양화하고, 입식·출하 시 거래처 간 상호 승인 방식으로 간편하게 신고를 완료할 수 있는 개선 방안을 제안했다.
박동식 시장은 "이번 수상은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제안이 좋은 평가를 받은 의미 있는 사례"라며, "시민의 생활 속 불합리한 규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사천시에서 제안한 시스템이 도입되면 어업 행정의 효율성과 투명성이 높아지고, 현장의 불편이 크게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