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소방관 국가직 전환 5주년을 맞아 토론회를 열고, 실질적인 지원 방안과 추가 제도 개선을 논의했다.
이달희 국민의힘 의원은 1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진행된 ‘소방 국가직화 5년, 국가 책임과 지방 분권 토론회’에서 “소방관들의 국가직 전환이 5년이나 지났음에도 여전히 안착하지 못하고 있다”며 “소방 관련 전체 예산의 11%만 국가가 지원하고, 나머지는 여전히 지방자치단체 예산에 의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최소한 국가와 지자체가 절반씩 부담해야 한다”면서 “오늘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들이 입법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은 “과연 소방관들이 원하는 방향대로 국가직 전환이 이루어졌는지 의문”이라며 “실질적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국가가 충분한 지원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발제를 맡은 이동규 동아대학교 교수는 소방 지휘·재정·인사권과 관련해 여전히 국가보다 지자체의 비중이 높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실질적인 국가의 소방 대응 기능이 제대로 발휘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유상엽 연세대학교 교수는 ‘소방 지휘 체계 이원화’를 문제로 꼽았다. 유 교수는 “각 지역의 소방본부장과 소방서장은 시·도지사와 소방청장의 지휘를 동시에 받고 있다”며 “지휘권 중첩으로 현장의 신속함과 대처 능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언급했다.
조성 원광대학교 교수는 “지역 간 소방 인력 배치 불균형도 심각한 문제”라며 “재난 다발 지역과 저위험 지역 소방관의 경험 및 역량 차이가 발생할 경우, 재난 대응 효율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소방관 국가직 전환과 관련해 추가 제도 개편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최갑용 서원대학교 교수는 “소방관의 책임성과 효율성을 담보할 수 있는 법령 정비가 필요하다”면서 “이를 통해 국가사무와 지방사무의 경계를 명확히 하고, 입법 과정에서 현장 소방관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이인중 소방청 혁신행정법무담당관은 “국가직 전환 5주년을 맞아 제도 개편보다는 효과적인 소방 서비스 제공을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며 “소방 조직이 단순히 지자체장 소속의 재난 대응 기관이라는 전통적인 시각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