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승원 경기 광명시장이 지속가능발전의 핵심 정책으로 대두되고 있는 ‘기본사회’에 대해 시민 참여가 성패를 가를 것으로 전망했다.
박 시장은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기본사회를 실현하는 지방정부 정책발표회’에 참석해 광명시 사례를 발표하면서 “지속가능한 정책의 핵심은 시민들의 활발한 참여에 있다”고 말했다.
박 시장은 또 “시민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정책만이 완성도를 높이고, 궁극적으로 국가 경쟁력까지 끌어올릴 수 있다”고 주장했다.
기본적인 사회적 권리를 보장하는 기본사회 조례가 성공적으로 정착하고 작동하기 위해서 기본권의 구성과 실현 방법에 시민 참여가 필수적이라는 의미이다.
박 시장은 “시민을 중심으로, 시민에 의해 만들어지는 기본사회만이 지속가능하며, 동시에 지방정부만의 특색을 담은 살아 있는 정책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 시장은 이날 광명시가 전국 최초로 제정한 ‘기본사회 조례’에 대해 발표했다.
지난 17일 광명시의회에서 의결돼 오는 10월2일 효력이 발생하는 광명시 기본사회 조례는 기본사회 실현을 위한 재정 확보와 제도적 기반 마련, 종합계획 수립, 실태조사, 교육 등 기본사회 정책 전반이 담겼다. 특히 기본사회위원회 설치 조항을 넣어 시민 주도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있다.
이날 세미나에는 박주민 국회의원(국회 기본사회포럼 대표의원)을 비롯해 전춘성 진안군수, 정명근 화성시장, 최영일 순창군수 등이 참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