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특검 파견검사 40명이 제출한 입장문을 둘러싸고 ‘전원 복귀’ 보도가 나왔지만, 특검은 “현재 진행 중인 수사에는 영향이 없다”며 “입장문 취지는 ‘수사 마무리 뒤 복귀 희망’”이라고 선을 그었다.
파견 검사들이 입장문을 낸 배경에는 최근 국회를 통과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있다. 개정안은 검찰청을 해체하고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을 신설해 수사·기소 분리를 제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검사들은 이러한 제도 변화 속에서 특검 파견 근무가 기존처럼 수사·기소·공소유지를 한꺼번에 수행하는 구조라는 점에 문제의식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김형근 특별검사보는 30일 오후 브리핑에서 “오늘 보도된 파견검사 입장문은 특검 내부 의사소통 과정에서 의도치 않게 외부에 알려진 것”이라며 “현 단계 복귀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수사가 종료된 이후 복귀를 희망한다는 취지”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수사에는 전혀 영향이 없고 철저히 계속한다”고 강조했다.
공소유지 원칙과 관련해선 “특검법 취지와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할 때 수사한 검사들이 기소 및 공소유지에 관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구체적 방안은 충분한 논의를 거쳐 정하겠다”고 했다.
이날 브리핑에서는 수사 진행 상황도 추가로 공개됐다. 특검은 국민의힘 경남도당에 대해 ‘통일 외교’ 관련 당원 가입 여부 확인을 목적으로 이날 오전부터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다만 일각의 ‘통일교 관련’ 의혹 제기에는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또 바세론 콘스탄틴 시계 공여 의혹과 관련해 대통령실 경호처의 ‘로봇개’ 임대와 연계된 모스트로보틱스테크놀로지 사무실·대표 주거지를 지난주 압수수색했으며, 공현웅 대표를 10월1일 오전10시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한다고 전했다.
특검은 “시계는 대가성 물품으로 보고 있으며, 서성빈이 총판으로 관여한 로봇개 임대·납품 과정과의 연계를 살펴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기소 상황에 대해서도 알렸다. 특검은 브로커 김모 씨를 정치자금법·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박창욱 경북도의원을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배용 전 위원장과 정진기 언론문화재단 이사장은 추석 이후 소환할 계획이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