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건설 현장의 안전사고에 대한 정부의 강경 대응 방침과 관련해 “현재 건설 경기가 안 좋기 때문에 채찍만으로는 안 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고 말했다.
1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종욱 국민의힘 의원은 “최근 건설 산업 위축은 이재명 정부 들어 산재에 대한 엄벌 기조 속에 규제, 건설사 때리기가 큰 원인이 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의원은 “(이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비용 절감을 이유로 누군가 목숨을 빼앗는 것은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또는 사회적 타살’이라고 강경 발언까지 했다”며 “대통령이 산재와의 전쟁을 선포하다 보니 각 부처가 전방위로 (건설사에) 압박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포스코이앤씨나 DL건설 사례에서 보듯이 인명사고가 발생하면 현장 작업을 전면 중단하고 대표와 임직원이 일괄 사의를 표명하는 것이 기본 대응 매뉴얼로 자리 잡은 것 같다”며 “포스코이앤씨는 103개 공사 현장을 한 달 정도 중단했고, DL건설도 44개 현장을 멈췄다. 이런 대응 매뉴얼이 자리 잡도록 놔둘 건가”라고 질문했다.
김 장관은 “위원님 말에 충분히 공감하고 있다”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산업재해와 같은 안전 문제에 대해서 한 번은 우리 사회가 짚고 넘어가야 하는 문제라고도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김 장관은 “현재 건설 경기가 안 좋기 때문에 채찍만으로는 안 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10대 건설사뿐만 아니라 전문 업종 건설사, 지방 건설사와도 각각 간담회를 가졌다. 산업재해를 바로잡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건설경기 위축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정부가 등록말소, 영업정지, 과징금, 공공입찰, 참가제한, 안전평가 강화 내용이 담긴 노동안전종합대책을 발표했다”며 “제재와 처벌 위주 대책이라는 게 대체적인 평가다. 부처와 협의는 했느냐”고 재차 질의했다.
김 장관은 “협의를 했다”면서도 “조정 여지가 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협의를 진행할 계획이며 국토부와 노동부 간에는 약간의 온도차가 있다“고 답했다.
앞서 지난달 노동부는 연간 3명 이상 산업재해 사망사고가 발생한 법인에 대해 영업이익의 5% 이내 과징금을 부과하는 ‘노동안전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영업이익이 명확하지 않거나 영업손실을 본 기업에는 최소 30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