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SPC의 안전관리 부실 지적이 나왔다. 잇따른 산업재해에도 근본적인 개선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비판이다.
15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태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SPC 사고를 ‘예견된 인재’(人災)로 규정하며 제도의 허점을 지적했다.
김 의원은 “세 사람 모두 죽음의 순간 기계를 멈출 수 없었다”며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은 일부 기기만 안전인증 대상으로 지정돼 있지만, 사고가 난 기계들은 모두 자율안전확인신고 대상이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자율안전확인신고 대상 기계는) 기업이 스스로 안전하다고 신고만 하면 고용노동부의 점검이나 감독을 받을 필요가 없다”며 “사고 당시 기계 중 하나는 제도 시행 전인 2013년 이전에 도입된 장비로, 신고 의무나 점검 기록도 없었다”고 밝혔다.
또 “산업안전보건규칙상 비상정지장치 등을 설치해야 하지만 SPC는 이를 지키지 않았다”며 “비상정지 버튼이 멀리 있거나 가려져 있었고, 덮개를 열면 자동으로 멈추는 장치도 없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사고 이후 해당 기계는 가동이 중단됐지만 동일 모델의 기계들은 여전히 현장에서 사용되고 있다”며 “노동자들이 같은 위험 속에 놓여 있다. 사고 발생 다섯 달이 지난 지금 재발방지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빠른 시일 내에 확인하겠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고용노동부가 내년 6월까지 혼합기·파쇄기·분쇄기를 안전점검 대상으로 추가하겠다고 밝혔지만, 사고 이후 하나씩 기계를 추가하는 방식으로는 현장의 변화를 따라갈 수 없다”며 “현장은 빠르게 변하고 있지만 제도는 여전히 한발 늦다”고 강조했다.
한편 SPC삼립의 도세호 대표이사는 시화공장 근로자 사망사고와 관련해 이날 열리는 환노위 국감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지난 7월 SPC삼립 시화공장에서 기계 끼임 사고로 노동자가 숨진 이후, 이재명 대통령은 직접 공장을 찾아 경영진을 질타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