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정연욱 의원(국민의힘, 부산 수영)은 20일 유튜브와 SNS를 중심으로 확산하고 있는 미국 로또 구매대행 불법광고에 대해 "정부가 법 위반을 인지하고도 조치 없이 방치하고 있다. 이것은 사실상 방조"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현행 형법 제248조는 해외 복권의 판매, 알선, 광고를 모두 금지하고 있다. 그럼에도 일부 온라인 플랫폼에서는 합법투자, 공식 인증 대행이라는 문구를 내걸고 해외 복권 구매·당첨금 수령 대행을 홍보하고 있다.
정 의원은 "정부가 허용한 복권은 국내 로또뿐인데 지금은 유튜브 알고리즘이 복권시장을 운영하고 있다"며 "불법을 아는 정부가 뒷짐만 진다면 그건 무능이 아니라 묵인"이라고 지적했다.
정 의원 측에 따르면 해외 복권 대행 광고를 이용한 일부 소비자들은 당첨금 미지급, 환불거부, 결제 사기, 개인정보 유출 피해 등을 호소하고 있다.
정 의원은 방통위는 표현의 자유를 이유로, 문체부는 '주무부처가 아니다'며 관여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며 "경찰청 역시 단속 실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국민 피해가 뻔히 발생하는데도 방치한다면 이는 단순 무관심이 아니라 방조에 가깝다"고 꼬집었다.
정 의원은 "해외 복권 불법 광고 전면 차단 시스템 구축, 불법 대행업체 실태조사 및 수사의뢰, 복권법 및 플랫폼 책임 규정 개정, 복권법 및 플랫폼 책임 규정 개정, 국민 대상 경고·홍보 캠페인 추진 등 실질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정부에 촉구했다.
덧붙여 "국민은 로또를 꿈꾸지만 국가는 현실을 책임져야 한다"며 "불법을 방치해놓고 나중에 '몰랐다'고 말하는 정부라면 신뢰는 이미 무너진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