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20일 “대한민국이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도 자주국방을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고 외부에 의존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는 국민이 일부라도 있다는 사실이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20일 경기 고양시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방위산업 발전 토론회에 참석해 “우리 국방은 우리가 스스로 해야 한다. 할 수 있다. 현재도 충분히, 조금만 보완하면 넘쳐나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게 만들어야 한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그는 “방위산업 발전은 단순히 무기를 잘 만드는 수준을 넘어 최대한 국산화하고, 시장을 확대하며, 다변화를 통해 세계를 향한 산업으로 발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방산은 첨단 기술 개발의 핵심 분야로, 민간 첨단 산업을 견인하는 주요 촉매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를 위해 정부의 지원과 역할이 중요하다. 국방비를 대대적으로 늘릴 생각”이라며 “국방비 증액을 산업·경제 발전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 그중에서도 연구개발(R&D)에 대한 대대적인 지원이 가장 핵심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국산화도 중요하고, 국산 무기 체계를 실제 국방에 적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방위산업이 독점화되면 곤란하다. 생태계를 충실하게 구축하고, 기술이 있으면 정당하게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스타트업이나 중소기업에 더 많은 지원과 기회를 줘야 한다”며 “이미 기득 체계를 갖춘 대기업들은 정부로부터 상당한 혜택을 받아왔을 가능성이 있다. 공정성 차원에서 새싹 기업들을 적극적으로 키워야 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