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구청장협의회가 정부의 ‘10·15 주택 안정화 대책’을 두고 “일방적이고 포괄적인 규제”라며 즉각 철회를 촉구했다.
서울시구청장협의회(이하 협의회)는 22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이번 대책은 지방자치의 근간을 훼손하고 주민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조치”라고 밝혔다.
이날 공동성명에는 협의회장인 서강석 송파구청장을 비롯해 강남·강동·광진·도봉·동대문·동작·마포·서대문·서초·양천·영등포·종로·중구 등 국민의힘 소속 구청장 14명이 참여했다. 무소속 용산구청장도 함께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소속 구청장 10명은 이름을 올리지 않았다.
김병민 서울시 정무부시장은 인사말에서 “10·15 대책 마련 과정에서 서울시와 정부 간 사전 협의나 실질적 교류가 없었다”며 “시행 이틀 전 서면으로 의견을 요청받아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냈지만 반영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대책은 단기적으로 거래를 위축시킬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주택 시장 경직과 전·월세 불안을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협의회는 이날 성명에서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구역) 확대 지정을 강하게 비판했다. 협의회는 “토지거래허가제는 사유재산에 대한 가장 강력한 규제인 만큼, 극히 예외적인 지역에 한해 핀셋형으로 적용돼야 한다”며 “이번 조치는 서울시와 자치구와의 어떠한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지정된 것으로, 지방자치의 협력 구조를 무시한 결정”이라고 밝혔다.
또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해서는 규제가 아닌 공급 확대와 규제 완화가 수반돼야 한다”며 “서울시와 자치구는 재건축·재개발 사업을 ‘규제 행정’이 아닌 ‘지원 행정’ 기조 아래 추진해 왔다”고 강조했다. 이어 “신속통합기획 등을 통해 정비사업 기간을 대폭 단축하고, 주택 공급을 확대해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가고 있다”고 덧붙였다.
협의회는 정부에 △토허구역 지정의 즉각 철회 또는 최소화 △정부·서울시·자치구 3자 정책협의체 구성 △현장 목소리를 반영한 규제 완화 중심의 대책 마련 등을 요구했다.
서강석 협의회장은 토허제 시행으로 인한 구청 업무 부담에 대해 “송파구의 경우 지난해 1년 동안 토지거래허가 신청 건수가 약 1000건이었는데, 올해 10월 기준 약 3500건으로 3배 늘었다”며 “수백 건의 민원이 쏟아지면서 관련 부서의 업무 부담이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서민의 주거 안정을 위협하는 동시에 경제 전반의 활력을 저해하는 조치”라며 “이번 대책으로 주택시장 안정과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해 온 서울시와 자치구의 노력이 희석되고, 그 피해는 결국 시민들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비판했다.
서 회장은 “지방정부와의 충분한 논의 없이 추진된 규제 중심의 부동산 대책은 전면 재검토돼야 한다”며 “이번 성명을 계기로 중앙정부·서울시·자치구가 주민의 주거 안정과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한뜻으로 협력해 나가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