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오는 2040년까지 기후위기의 주범인 석탄화력발전을 완전히 퇴출하겠다는 비전을 제시한 가운데, 얼마 남지 않은 기간 동안 전력 손실에 대한 보전, 산업계 잔존가치 보상 등 구체적인 방안이 동반돼야 한다는 제언이 나온다.
23일 서울 국회에서 열린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너지 공기업)에서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은 “석탄발전 퇴출 필요성과 심각성은 충분히 인지하고 있지만, 충분한 계획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김 의원은 “현재 국내에서 가동 중인 석탄발전소는 61기로,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2024~2038년)에 따라 폐지 발표된 것이 37기”이라며 “새 정부 들어 2040년까지 완전한 ‘탈석탄’을 하겠다고 밝혔는데, 그렇다면 2038년까지 37기를 폐쇄한 뒤 나머지 2년간 24기를 닫아야 하는 셈”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권명호 동서발전 사장에게 “동서발전에서 운영하는 석탄발전소들의 수명 기간이 굉장히 많이 남아있는데, 만약에 2040년 이전에 조기에 닫게 된다면 발전공기업 재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고 물었다.
이에 권 사장은 “말씀하신 석탄발전소가 당진 9·10호기인데, 각각 1GW(기가와트) 규모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조기 폐쇄 시)매출액과 영업이익 등 재무적인 영향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이러한 공기업뿐만 아니라 민간 발전소도 같은 문제를 안고 있을텐데, 분명히 잔존가치 보상 등 피해 보는 사업자가 없도록 전환돼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해외 사례의 경우 영국이 지난해 석탄발전 종식했다고 강조했지만, 영국은 1882년 처음 석탄발전소를 가동해 지난해까지 142년 동안 가동했고, 독일 역시 153년 동안 운영해 왔다”며 “글로벌 기후위기의 심각성과 유럽 등을 중심으로 한 탈탄소 움직임도 충분히 인지하고 있고 마땅히 필요한 부분이지만, 구체적인 방안 없이 무리해서까지 2040년 이전에 닫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한지를 지적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이어 “갑자기 폐쇄되는 석탄발전으로 인해 발생하는 전력 손실도 매우 크다”며 “이러한 전력 손실량을 전기요금과 곱해보면 경제적 가치가 200조원이 넘게 되는데, 이 부분과 관련해 민관 발전소들이 모두 보상 청구를 하게 될 것이고, 정부가 이 부분까지 다 예상하고 계획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