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 이후 정치권의 부동산 정책 공방이 거세지는 가운데, 진보당이 부동산 투기 근절과 주거불안 해소를 위한 특별위원회 출범에 나섰다.
손솔 진보당 의원은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집 걱정 없는 나라 만들기 특별위원회’ 출범을 발표했다.
특위 위원장인 손 의원은 “지금의 부동산 문제는 단순한 ‘집값 폭등’의 문제가 아니다. 투기, 불로소득, 불평등, 수도권 집중 등이 얽힌 구조적 위기의 산물”이라며 “진보당은 특위를 통해 투기를 근절하고, 부동산의 불로소득을 차단하며, 주거가 투기가 아닌 삶의 터전으로 보장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활동을 전개하려고 한다”고 강조했다.
특위는 △강남 3구 규제 △정치권 투기 근절 △세재 개편·공공주택 확대 △서민 주거불안 해소 △수도권 인구 집중 제동 등 5가지 안을 제시했다.
손 의원은 “10·15 부동산 대책만으로는 부족하다. 투기 열풍을 잡으려면 진원지부터 잡아야 한다”며 “부동산 가격 상승 진원지인 강남3구부터 더 강력한 규제를 하겠다”고 강조했다.
고위공직자와 정치인들이 투기 목적 부동산 소유에 대해서는 “부동산 대책 이후 터지는 국민 분노는 단순한 집값 문제가 아닌 국민에게만 투기 억제를 요구하는 내로남불식 행태가 핵심”이라며 “정치권의 투기를 막을 수 있는 제도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세제 개편과 공공주택 확대도 추진한다. 그는 “단기적 대출 규제만으로는 부동산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며 “부자 감세 철회, 보유세 정상화, 공공주택 확대 등 근본적 대안을 입법화하겠다”고 공언했다.
전월세 상승으로 고통받는 세입자·청년·무주택 서민의 주거 불안 해소를 위한 서민 주거비 부담 완화 대책, 세입자 권리 보장도 약속했다. 수도권 인구 집중에도 제동을 건다. 그는 “수도권 집중화를 해결하지 않는 부동산 대책은 한계가 명확하다”며 “국토균형발전, 지역소멸 대응으로 이미 포화상태인 수도권 인구유입과 집중에 제동을 걸겠다”고 덧붙였다.
거대양당인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을 향해서도 투기 방치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손 의원은 “국민의힘은 ‘10·15 부동산 대책’을 ‘서민과 청년의 삶을 옥죄는 재앙’이라고 했지만, 청년의 삶을 옥죄는 것은 규제가 아닌 투기 방치와 불로소득을 용인한 정치”라며 “이를 바로 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을 향해서는 “민주당이 주택 공급 확대 방안으로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 완화·폐지를 검토하고 있다”며 “재초환 완화·폐지 시 투기는 확대되고 불평등은 심해진다. 완화·폐지 검토 중단을 촉구한다”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