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26일 오세훈 서울시장을 배임 혐의로 고발하겠다고 했다. 오 시장이 한강버스 사업을 추진하면서 서울도시주택공사(SH)에 재정적 부담을 끼쳤다는 이유에서다.
국토위 여당 간사인 복기왕 의원 등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SH가 민간 회사에 담보도 확보하지 않은 채 876억원을 대여해준 것은 명백한 배임 행위”라며 “오는 29일 국토위 종합국감 전까지 오세훈 시장과 SH 공사 사장을 배임죄로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일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오 시장이 SH공사를 통해 ‘주식회사 한강버스’에 무담보로 876억원을 대여하도록 했다는 사실을 밝혀냈다”며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876억원이라는 엄청난 자금을 대여하면서 담보를 단 1원도 확보하지 않은 것은 그 유례를 찾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만에 하나 한강버스가 채무불이행 상태에 빠지게 되면 SH공사는 876억원을 고스란히 잃게 될 것”이라며 “오 시장은 비상식적으로 졸속 추진한 한강버스 사업을 더 큰 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지금 당장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서울시는 이 같은 고발 방침을 ‘법과 사실을 외면한 정치공세’라고 반박했다.
김병민 서울시 정무부시장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민주당이 주장하는 ‘876억원 대여’는 SH가 법과 절차에 따라 투명하게 결정한 사안”이라며 “지방공기업법에는 대여 금지 규정이 없으며, 상법 제393조와 SH 회계규정 44조에 따라 이사회 보고 의결 및 법률 자문을 거친 정당한 경영 행위”라고 말했다.
이어 김 정무부시장은 “담보 설정은 법적 의무가 아닌 경영상 재량 사항”이라며 “한강버스 사업 인프라와 사업체계 전반은 지분구조상 SH가 충분히 컨트롤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근거 없는 의혹을 제기해 시민 여가와 교통을 정쟁의 희생양으로 삼으려는 정치적 발목잡기를 멈춰야 한다”고 했다.
한편 오세훈 시장은 이날 정청래 민주당 대표와 민주당에 공개토론을 제안하며 정부의 10·15 대책을 비판했다.
오 시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주택 가격 상승의 가장 큰 원인은 정부 대책에 ‘공급 시그널’이 없다는 데 있다”며 “정부 대책이 오히려 주택 가격 상승에 불쏘시개 역할을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오 시장은 “10·15 대책 대폭 수정을 비롯해 정비사업 촉진을 위한 규제 완화,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폐지 등 과감한 결단을 내리길 바란다”며 “필요하다면 직접 나서 민주당과 공개 토론이라도 하겠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