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억원 금융위원장이 금융사고 발생 시 책임자의 성과급을 환수하는 ‘보수환수제도(클로백·clawback)’ 도입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27일 국회 정무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책무 구조도를 통해 내부통제 책임을 명확히 하고 단기 수익 중심의 보수체계를 완화할 방안을 마련 중”이라며 “공정하고 투명한 금융권 보수체계 확립을 위해 클로백 제도 도입을 포함한 여러 대책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클로백은 업무로 인해 금융회사에 손실이 발생한 경우 이미 지급된 성과보수를 환수하는 제도”라며 제도적 정비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헌승 의원은 “많이 벌면 많이 가져가는 구조가 아니라 ‘책임 있게 벌었을 때 보상을 받는 구조’로 바뀌어야 한다”며 금융당국의 철저한 지도·감독을 요청했다.
이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까지 4대 시중은행에서 발생한 누적 금융사고는 74건, 사고 금액은 총 1972억원으로 집계됐다. 그러는 사이 은행별 성과급은 증가세를 보였다. 국민은행의 지난해 임원 성과급 총액은 142억원, 1인당 평균 3억1521만원으로 최근 5년 사이 처음으로 3억원을 넘어섰다.
하나은행은 임원 성과급이 1인당 1억2040만원으로 전년(7120만원) 대비 두 배 가까이 늘었다. 신한은행 역시 전체 임직원 성과급이 1480억원으로 전년보다 3% 증가했다. 반면 우리은행은 1077억원으로 33% 감소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