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에서 금융소비자보호 평가의 형식화와 불투명성이 도마 위에 오르자,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제도 전반의 개선과 인력 확충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자율진단 기준을 세분화하고 조직을 재정비해 내년부터 가시적 개선 성과를 내겠다는 계획이다.
이 원장은 27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종합 국정감사에서 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이 금융소비자실태평가와 관련해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 이후 실태평가를 세 그룹으로 나눠 1개 그룹만 평가하고, 나머지는 셀프 점검으로 대체했다. 완전한 깜깜이 제도”라고 비판하자 이같은 방안을 제시했다.
한 의원은 “평가 결과를 5등급으로만 공개하고 구체적인 문제점이나 개선방안은 드러나지 않는다”며 “자율진단은 더 심각해, 어떤 항목이 미흡했는지조차 알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평가가 부실해도 불이익이 없고, 미흡한 결과에 대한 후속 조치도 거의 없다”며 “이런 상태에서 어떻게 금융사고를 예방하겠느냐”고 질타했다.
이에 대해 이 원장은 “현재 자율진단 결과가 ‘적정’과 ‘미흡’ 두 단계로만 나뉘어 있어, 무엇이 적정이고 미흡한지 구분이 어려울 정도로 추상적”이라며 “이 부분을 대폭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금감원이 시행 중인 소비자보호 실태평가가 5단계로 구성돼 있는데, 해당 평가 기준을 정비한 뒤 자율진단에도 동일하게 적용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조직 개편 계획도 언급했다. 이 원장은 “지금 조직 개편을 구체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업권별 소비자보호 정책을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관련 조직을 국 단위로 하고, 여의치 않으면 최소한 팀 단위로라도 배치할 예정”이라며 “이 과정에서 필요한 인력과 예산은 금융위원회에 요청해 긍정적 검토를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내년에는 가시적인 개선 성과를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다”며 “내부통제 기준에 따른 책무 구조 안에서 피드백이 실질적으로 반영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