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갭투기’ 논란으로 사의를 표명한 이상경 전 차관에 대해 사과의 뜻을 밝혔다.
28일 서울시 성동구 성수1구역 재건축 추진 현장을 방문한 김 장관은 이 전 차관에 대해 “송구하다”며 “공직자가 어떤 정책을 입안·실행하고 발언할 때는 국민의 눈높이에 맞아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생각하게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희가 정책을 실행하는 데 있어 불가피한 선택이 많이 있었다”며 “그런 점에서 국민 여러분께서도 헤아려주시길 부탁드린다”고 언급했다.
차기 국토1차관 인선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아직 특별히 검토한 것은 구체적으로 없다”며 “하루 빨리 차관도 임명해야 하고 또 LH(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도 사의를 표명한 상황이어서 빨리 임명해 주택 공급에 대한 집행력을 국민이 우려하고 걱정하지 않도록 조치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 폐지나 완화 방안에 대해서는 “재초환은 법령 개정 사항”이라며 “국회에서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국회에서 논의가 진행되면 국토부도 참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이 전 차관은 정부가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곳을 규제지역과(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10·15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한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시장이 안정화돼 집값이 떨어지면 그때 사면 된다”고 발언해 논란이 일었다.
또한 지난해 7월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 판교푸르지오그랑블 전용면적 117㎡ 아파트를 33억5000만원에 매수하고 3개월 후 14억8000만원에 전세 계약을 한 것으로 드러나 ‘갭투자’ 의혹까지 일면서 비판이 더욱 커졌다.
논란이 확산되자 이 전 차관은 지난 24일 사의를 표명했고 이재명 대통령은 다음 날 사표를 수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