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대책을 두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여야 간 고성이 오가는 상황이 벌어졌다.
29일 국회 국토위 국정감사에서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이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잘하고 있다고 보느냐”고 묻자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그렇다. 여러 가지 미흡한 점에 대해서는 보완조치를 하고 있다”고 답했다.
김 의원이 “6·27 대출 규제 이후 국민 반응, 9·7 공급 대책 이후 국민 반응, 10·15 부동산 대책 이후 국민 반응을 귀 기울여 듣고 있느냐”며 “대출 강화했다가 완화하고, LTV도 40%로 낮췄다가 70%로 정정했다. 잘하고 있다면서 왜 그러는 것이냐”고 물었다.
그러면서 “아무리 전문성 없고 무능하다지만, 지금 상황에서 이재명 정부가 부동산 대책을 잘하고 있다고 하느냐”고 추궁했다.
김 장관은 이러한 질의에 “인신공격성 발언은 자제해 달라”고 불편한 기색을 내비쳤다.
이후 김 의원이 “10월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이 어떠냐”고 묻자 김 장관은 “많이 올랐다고 생각한다. 수치는 정확히 모르겠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이에 “부동산 대책을 총괄하는 국토부 장관이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이 얼마나 올랐는지 관심이 없는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김 장관은 “테스트하는 식으로 질문을 하지 말아달라”며, 실무진 보고를 받은 뒤 “매매가 변동률은 0.5%, 규제지역은 0.52%”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국토부 장관이) 가장 기본적인 데이터를 모르고 있다. 그러니까 대책 나오는 것마다 엉터리고 국민이 분노하는 거다”라며 “전세가 오르고 전세가 월세화되는 등 난리가 나서 국민이 아우성인 상황이다”라고 힘줘 말했다.
그러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예의가 없다”며 반발했다. 이후 김 의원과 민주당 의원들의 고성이 오가며 국토위 회의실이 소란스러워졌다. 여야 간 고성이 끊이지 않자 맹성규 국토교통위원장은 점심시간을 이유로 국정감사를 중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