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건설 안전과 관련한 구체적인 대책을 반드시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1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부가 건설 안전 관련해 처벌을 강화하는 등 많은 정책을 내놓고 있지만, 계속 사고가 난다”며 “근본적인 제도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손명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이같이 답했다.
손 의원은 사고가 특히 소형 공사장에서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손 의원은 “2024년 사망자 195명 중 53명, 대략 27.2%가 중소 규모의 공사에서 발생했다”면서 “1000억원 이상 대형 공사에서 발생한 사망자 수도 41명으로 많은 편이지만, 대부분 소형 공사장에서 일어나고 있다”고 짚었다.
사망자의 대부분이 하도급업체 직원이라는 점이 문제로 제기됐다. 손 의원은 “사망자 95.3%가 하도급업체 직원이고, 원도급 업체 직원은 거의 없다”며 “이 말은 즉, 실제 시공은 다 하도급업체에서 진행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약 15%의 사고가 공사기간에 쫓겨서 공정 막바지에 벌어진다”고도 지적했다.
손 의원은 현행 안전관리자 선임기준이 원도급사 위주로 이뤄져 있다는 점도 문제로 꼽았다. 그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면 원도급 업체는 공사비 50억, 하도급 업체는 100억 이상일 때 안전관리자를 배치한다”며 “근데 100억원 이상 안 되는 하도급 현장이 너무 많다”고 질타를 이어갔다. 이외에 안전점검에 따른 공사 기간 지연이 반영이 안 된다는 점을 두고 “공기 때문에 발생하는 사고가 많은데 (해당 부분이) 시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김 장관은 “본질적이고 구조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정말 공감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