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를 둘러싸고 여야 간 공방이 이어졌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재초환 유지에 공감했다.
29일 국회 국토위 국정감사에서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야당 일각에서 재건축 공급을 늘리기 위해 재초환을 폐지해야 한다는 무책임한 주장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국토부에 자료를 요청해 전국 58개 재건축 단지의 재초환 분담금을 분석해 봤다”며 “서울 29개 재건축 단지 중 13단지, 16단지, 18단지 경우 분담금이 3억원이 넘는다. 특히 강남구로 추정되는 16단지는 분담금이 3억9000만원이나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경우 1인당 9억6000만원의 초과이익이 발생하고 순이익으로 가져가는 게 5억7000만원이다”라며 “이런 상황에서 재초환을 폐지하면 강남 일대에 투기 광풍이 불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강남 은마아파트를 계산해 봤더니 전체 4424세대의 총 초과이익이 4조2000억원에 달한다”며 “이 중 분담금 1조7000억원을 제외하면 순이익이 2조5000억원이다. 이런 막대한 이익을 조합이 가져가는 것이 과연 균형발전과 정의에 부합하는가”라고 지적했다.
이에 김 장관은 “공감한다”고 답했다.
이 의원은 “재초환은 개발이익의 사유화를 막고 투기 수요를 억제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제도”라며 “58개 단지 중 일부는 100만원, 1000만원 정도의 분담금을 내기도 한다. 이런 곳은 분담금을 면제해도 괜찮지만, 몇 조원의 순이익이 발생하는 곳은 분담금을 환수하는 것이 옳다”고 말했다.
이에 김 장관은 “의원님 말씀에 많이 공감하고 있다”며 “현재 재초환 관련 법안은 국회에 계류돼 있다. 국회에서 합리적인 방안을 도출할 수 있도록 국토부도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야당에서는 재초환 유지에 부정적 입장을 내비쳤다. 이종욱 국민의힘 의원은 “민주당이 (재초환 폐지에) 입장 변화가 있다가 또 다시 신중론으로 돌아선 느낌이다”라며 “국토부도 국회로 공을 넘기는 것처럼 말하는데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재초환 폐지는 민주당 정권에서는 절대 추진되지 않을 것”이라며 “이것이 진보 정부의 한계이자 진보 정권에서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는 이유”라고 비판했다.
이에 김 장관은 “국토부가 적극적으로 자기 입장을 피력하기 보다는 국회와 협의하며 합리적인 대안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했다”고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