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오가스 산업의 주관 부처인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소극적인 대처로 관련 산업이 좀처럼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태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9일 열린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부 국정감사에서 “현재의 기후부는 법과 규제만 있고 산업에 대한 관점은 없는 것 같다”며 “이로 인해 대한민국의 바이오가스 산업이 골든타임을 완전히 놓친 것”이라고 지적했다.
바이오가스 산업은 음식물 폐기물, 가축 분뇨, 하수 슬러지 등의 유기물을 미생물로 분해해 연료용 가스로 생산, 온실가스 감축 및 친환경 에너지로 활용하는 산업으로, 재생에너지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다.
김 의원은 “지난 2022년 말 당시 환경부가 여야 합의로 바이오가스법을 제정해 이듬해 시행, 올해 공공부문 50%, 내년부터 민간부문 10% 의무생산제가 시작된다”며 “취지는 훌륭했고 정책은 시행됐지만 저희 의원실에서 17개 지자체 모두 확인한 결과, 대부분의 지자체는 현실적으로 목표 달성이 어려워 과징금 납부를 피할 수 없을 것 같다고 호소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이 17개 지자체를 통해 애로점을 취합한 결과, △악취·소음 등 민원으로 인한 부지 확보 및 시설 설치 난항 △막대한 사업비 및 운영비 조달 어려움 등이 꼽혔다.
김 의원은 “법 시행 전부터 현장에서 시설 구축에 시간이 필요하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기후부에선 충분히 설명조차 하지 않은 채 ‘늘려주겠다’ 약속만 했고, 결국 2022년 110개소였던 전국 바이오가스 시설이 지난해 고작 5개 늘어 115개에 그쳤다”며 “이렇게 되니 지난해 12월 공공부문 의무생산제 시행 한 달을 앞두고 나서야 생산량 인정기준, 과징금 산정기준 등을 처음 안내했다”고 짚었다.
이어 “지자체가 설비 보완, 예산 편성, 위탁 계약까지 하려면 한 달 만에 이것을 끝내는 것은 절대적으로 불가능하다”며 “내년 시행 예정인 민간부문 의무생산제 역시 올해 단 한 차례 간담회를 여는 데 그쳤다”고 덧붙였다.
나아가 그는 의무적으로 생산되고 있는 바이오가스를 활용하지 못하는 것이 더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정제 연계 설비가 부족해 최근 3년간 바이오가스 생산량의 15%가 활용되지 못하고 단순 연소처리로 사라졌는데, 이를 도시가스로 환산하면 10만 가구가 1년 동안 사용할 에너지”라며 “보다 못한 산업부가 지난해 9월 바이오가스를 도시가스용으로 직접 공급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했지만, 주무부처인 기후부는 ‘지자체 소관이라 취합 중’이라며 정작 바이오가스의 생산·유통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준비가 돼 있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 바이오가스를 기후부 물환경정책실 생활하수과에서 담당하고 있는데, 결국 기후부가 바이오가스를 자원순환이 아닌 여전히 폐기물 처리 관점에서 보고 있다는 점이 문제”라며 “법을 바꿔서 자원순환 파트에서 담당할 수 있도록 하고, 의원실에서 취합한 17개 시·도의 애로사항을 전달 드릴테니 기후부에서 준비해 달라”고 촉구했다.
이에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의원님 지적에 대해 송구하게 생각하고, 실제로 하수슬러지, 폐수, 분뇨에서 나오는 것을 어떻게 자원순환 관점에서 에너지화 할 것인가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한다”며 “법과 목표는 거창하게 세워놓고 실제로 그것을 실행하기 위한 수단을 세부적으로 준비하지 못해왔던 것이 사실”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특히 바이오가스 시설을 만드는 플랜트 관련 준비도 매우 미흡하거나 혹은 과잉이었다”면서 “이러한 문제들을 현실에 맞게, 지역별 특성에 맞게 수정·보완해 당초의 취지가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