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전날 한미 정상회담에서 논의된 핵추진 잠수함 연료 공급과 미국의 한국 핵추진 잠수함 건조 승인을 두고 ‘한미동맹을 발전시키는 이상적인 방향’이라고 평가했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를 통해 “이재명 대통령께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핵추진 잠수함의 연료 공급을 요청했다”며 “이는 한미 동맹을 강화하고 비확산 원칙을 지키면서도 동맹을 한 단계 더 발전시키는 가장 현실적이고 이상적인 방향”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건조를 승인했다고 밝혔고, 양국은 후속 협의를 진행하기로 했다”며 “세계 최고 수준인 우리의 원자력 기술과 잠수함 건조 능력이 결합된다면 국방 안보와 미래 산업 모두에서 새로운 도약의 문이 열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부 시절 폐기된 한미 미사일 지침을 언급하며 “여기에 핵추진 잠수함이 더해진다면 우리는 한반도 평화를 지킬 결정적 전략 자산을 갖추게 된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한미 안보 협상은 기술 주권과 에너지 안보, 동맹 현대화라는 국가의 중대한 전환점”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같은 회의에 참석한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꿈이었던 핵추진 잠수함이 우리앞에 다가왔다”며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 권한을 가져오는 협상에도 긍정적인 신호”라고 진단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한미 동맹은 한미 정상회담과 한미 간 관세 협상 결과라는 다양한 경제적 연결고리를 매개로 더욱 단단해질 것”이라며 “국회는 이번 협상의 결과물을 뒷받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