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혜 “중국·중동 NCC 늘면서 국내 경쟁력 떨어져”
“성공적인 구조조정으로 사업 재편 기업에 도움돼야”
기사승인 2025-11-02 06:00:05 업데이트 2025-11-02 09:05:38
#[법리남]은 기존 [법안+리드(읽다)+남자]의 줄임말로 법안에 대해 쉽게 풀어낸 새로운 코너입니다. 일하는 국회를 만들겠다는 22대 국회의원들의 법안들을 편하게 전달하고자 합니다.
LG화학 전남 여수 NCC(나프타분해설비) 2공장 전경. LG화학 국내 석유화학산업이 글로벌 공급 과잉 문제로 위기에 직면했다. 국가와 지자체는 사업재편을 뒷받침하기 위해 자금 보조·융자·출연 등을 예고했지만, 기업 중 일부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포함돼 지원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다.
2일 정치권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달 31일 서울 종로구에서 열린 ‘제17회 화학산업의 날’을 통해 세계적인 공급과잉으로 인한 국내 산업계의 위기를 진단했다. 석유화학 업계의 사업재편을 앞두고, 정부와 지자체는 재도약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산업통상부는 오는 11월 R&D 로드맵 최종안을 통해 예비타당성 사업을 기획해 산업 전환을 이룬다는 방침이다. 기존 설비를 재활용하는 방안이다. 문신학 산업부 1차관은 “국내 석유화학 산업은 글로벌 공급과잉과 고부가가치화라는 과제를 안고 있다”며 “사업재편에 적극적인 기업에 맞춤형 지원을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국가·지자체의 패키지 지원이 예고됐지만, 현행법이 발목을 붙잡고 있다. 현행법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은 국가와 지자체의 자금지원을 받을 수 없게 했다. 이 때문에 실질적인 산업 재편을 위한 지원에 제약이 발생했다.
박지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글로벌 공급 과잉으로 위기에 빠진 석유화학산업의 재편을 위한 자금지원을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게 골자다.
법안의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제28조(자금지원) 제3항에 ‘제4조1항1호, 제3호에 해당하는 승인기업은 그러지 아니하다’라는 단서를 추가했다. 이는 △과잉공급 해소 목적의 사업재편 △산업위기지역 경제회복 목적의 사업재편을 의미한다.
박 의원은 이날 쿠키뉴스와 통화에서 “최근 중국과 중동 지역에 나프타분해시설(NCC) 대규모 증설로 글로벌 공급 과잉이 심화됐다”며 “이 때문에 수익성이 급격히 떨어지면서 국내 정유사들의 경쟁력 악화로 이어지는 중”이라고 우려했다.
아울러 “석유화학은 전통적인 국내 강점 사업으로 성공적인 구조조정으로 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 정유·화학은 NCC 생산규모를 감축하고, 고부가·친환경으로 전환 중”이라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사업 재편을 하려는 기업들이 실질적인 지원을 받게 하려 했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