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중국 경찰 당국이 보이스피싱과 온라인 사기 등 초국가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공동협의체’를 구축하는 등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경찰청은 1일 경주에서 열린 한중 정상회담을 계기로 중국 공안부와 ‘보이스피싱·온라인 사기 범죄 대응 공조’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2일 밝혔다.
양국 경찰 당국은 최근 동남아 지역을 중심으로 확산 중인 전화금융사기, 온라인 스캠(사기), 취업 사기, 감금 등으로 양국 모두가 피해를 보고 있다는 데 공감했다. 또 이런 범죄를 공동의 사회 안보 문제로 인식하고 지속적인 공조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는 데 뜻을 모았다.
이번 MOU에는 △스캠범죄 단지 관련 정보와 증거의 수집·교환·분석 △범죄자 추적 및 검거를 위한 합동작전과 공조수사 △피해자 구조·보호·송환 △범죄자금 추적·동결 등 구체적인 협력 방안이 담겼다.
특히 양국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한·중 공동 대응 협의체’를 공식 발족하고 전담 부서를 지정해 상시적 협력망을 운영하기로 했다. 또 스캠범죄 관련 정보 공유와 합동작전, 공동수사 등 실질적 협력도 강화한다. 경찰청은 세부 공조방식과 부속서 체결 등 후속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중국 공안부 방문도 추진할 계획이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경찰청 차장)은 “보이스피싱과 온라인 사기 범죄는 국경을 넘는 대표적 민생침해범죄로 어느 한 국가의 노력만으로는 근절이 어렵다”며 “이번 MOU 체결을 계기로 양국이 긴밀히 협력해 국민 피해를 최소화하고,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