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분석에서는 개별 사업 단위의 미시적 검토뿐 아니라, 국가 재정의 총량 분석과 함께 AI, 통상, 청년자산형성, 정책펀드 등 주요 정책 현안을 총괄적으로 다뤘다. 이를 통해 국회의 거시적 예산안 심의를 보다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목표다.
‘재정총량 분석’에서는 중기 경제·재정전망을 바탕으로 정부의 재정기조와 경제적 효과를 평가했다. 분석 결과, 정부의 국가재정운용계획은 2028년까지 확장적 기조를 유지하다 2029년 긴축으로 전환될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025~2029년 동안 정부 부문의 실질 성장기여도는 연평균 0.5%포인트 수준으로 전망됐다.
‘12대 분야별 재원배분 분석’에서는 분야별 재원배분 현황과 추이, 향후 계획을 점검하고, 주요 현안과 사업을 세밀하게 분석했다.
특히 ‘총괄 분석’ 4권에서는 AI·통상현안·청년자산형성·정책펀드 등 핵심 정책 현안을 집중 조명했다. AI 분야에서는 GPU 확보, AI 제품 상용화, 인재 양성, 펀드 조성, 지역 거점 사업 등 다양한 세부 사업을 유형화해 분석했다.
통상현안 부문에서는 한·미 관세 협상에 따른 부담을 고려해 국회 비준 동의 필요성과 대미 투자지원 금융패키지, 조선·방산 협력사업 구체화 방안을 검토했다. 정책펀드 분석에서는 유사 목적 펀드 간 중복 문제를 지적하고, 운용 현황 공개 및 성과평가 강화, 회수 재원의 국고 반환 등 관리 개선책을 제시했다.
아울러 ‘성인지 예산서 분석’에서는 성인지 예산제도의 실효성을 점검하며, 양성평등 기본계획과 연계한 중점사업의 성과관리를 강화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 분석’에서는 부처별 온실가스 감축 사업의 국가 감축목표(NDC)와의 정합성을 검토했다.
지동하 처장은 “내수 경기 회복 지연과 관세 분쟁 등으로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 재정의 적극적 역할이 필요한 시기”라며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AI 대전환과 지방거점성장 등 주요 현안을 심층 분석한 이번 보고서가 국회의 예산 심의와 국민의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국회예산정책처는 이날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여야 예결위원과 정부 관계자가 참석하는 ‘2026년도 예산안 토론회’를 열고, 예산안 심의 방향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